질문과 답변
폭행 사건 이후 경찰 연락이 없어 고민입니다
며칠 전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싸움을 말리려 했으나 상대방이 의자를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상처가 심해 병원에서 봉합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일 경찰이 출동해 진술서를 작성했으나 치료를 받으러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였습니다. 현재 사건 발생 후 5일이 지났지만 아직 경찰로부터 수사관 배정에 대한 연락이 없어 걱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얼마 후 경찰 연락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먼저 경찰에 연락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얼굴 흉터 제거를 위한 합의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특수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합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디지털 성범죄와 압수수색 절차 문의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경기북부경찰청에서 갑작스럽게 집으로 방문하여 연락을 받았고, 경찰관 3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영장에는 SNS를 통해 피해자와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며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측은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삭제와 은닉 가능성 때문에 이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날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확인했고, 개인 핸드폰만 가져갔습니다. SNS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만 건전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압수된 핸드폰의 포렌식 결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이 추가 수사로 이어질지 3. 비슷한 사례와 관련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금 및 폭행 피해, 부당한 경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
친구 생일이라 가라오케에 갔는데, 그곳에서 담당 실장에게 감금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저는 약 2시간 동안 폭행당했고, 같이 있던 언니는 3시간 동안 맥주병과 얼음통으로 머리와 몸을 수차례 맞았어요. 저는 2주, 언니는 3주라는 부상 진단을 받았고,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소견서를 발급받았답니다.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경찰을 통해 복도에서 증거를 확보했으나, 실질적인 폭력 장면은 CCTV에 없어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CCTV 외장하드를 훼손하고 절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어요. 경찰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느껴져요. 어떻게 명백한 범죄인데도 불구속 수사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제는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해줄 사명감을 가진 변호사를 찾고 있어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고 기존의 법률사무소와는 방향을 달리하려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의 무능함에 실망하고 화가 납니다. 5천 이하의 합의금은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부당함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연락주세요.
감금 및 폭행 사건의 부당한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
간단히 요약하자면 친구 생일을 위해 노래방에 갔더니 그곳에서 관리자에게 감금 폭행을 당했습니다. 두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있던 친구도 폭행을 당했고, 저는 2주, 친구는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 정신과에서 진단서를 받았으며, 정신적 피해로 인해 일상 생활이 어렵습니다. 방 안에서 감금된 채 폭행을 당하는 동안 CCTV는 없지만, 복도에서 다시 방으로 끌려가는 CCTV는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핸드폰은 신고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으며 파손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남성은 자해를 주장하며 쌍방 폭행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외장하드도 훼손하고 절도하려다 발각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는 이 사건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진 변호사를 구하고 있으며, 부당하고 무능한 공권력에 대한 화가 큽니다. 책임감 있는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코 옆 패임, 필러 시술 가능할까요?
20세이고 코 옆 패임이 고민이에요. 히알루론산 필러로 개선 가능할까요? 혹시 병원에서 시술을 거부당할 가능성은 없나요?
귓볼의 피지낭종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는 작은 크기의 귓볼 피지낭종으로 인해 외과에서 제거를 거부당했는데, 1년 후 낭종이 여러 개로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낭종 제거 시 귓볼 모양 변형 가능성을 우려하여 치료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낭종의 크기가 좁쌀 정도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평생 갖고 있는 것보다 다른 치료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피부과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레이저 압출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다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점점 늘어나는 것이 신경 쓰입니다.
야간 경찰 조사 준비: 조건만남 관련 신고 이후 방법
오늘 오후에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집 문을 두드려서 열어보니, 두 명의 수사관이 경찰임을 밝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 분께서 여자를 부른 적 있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방 안을 확인할 수 있겠냐며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동의하여 세 장의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이후 30분 후에 전화가 와서 3월 30일에 여성을 집으로 불러 성매매를 하지 않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하였지만, 그날 사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그날 여성을 만나긴 했지만, 채팅 어플에서 성인이 맞는지 확인한 뒤 만났고, 신분증도 확인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친밀한 순간이 있었으나 저는 그때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DNA 검사를 하겠다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과거 성매매 관련 벌금 기록이 있어서 여성이 저를 해코지할까봐 30만원을 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든 후 깨어난 상황에서 경찰이 집에 찾아와 당황스럽습니다. 다음 주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상담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경찰이 채팅 어플에서의 대화내용을 알고 있지만, 저는 다음날 확인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대화방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경찰은 카카오택시 호출 기록을 알고 있고, 기억에 남는 부분은 여성의 신분증을 확인했을 때 06년생이며 지병으로 약을 복용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 지급명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016년에 부당이득금 문제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사한 후 다른 회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함께 퇴사한 다른 사람들도 부당이득금으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갚으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건 회사가 몇 년 안에 폐업하게 되었으며, 현재 제 사건을 검색해도 기록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건번호는 알고 있지만요. 올해 저축한 적금을 탈 예정인데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동안 통장 계좌의 압류는 없었고, 새 계좌 개설도 무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신용등급은 600에서 700점대입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을 계속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지 걱정입니다. 사실 이 부당이득금 문제는 억측이 강한 것이었고, 사람마다 다른 판결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쌍꺼풀 수술 후 후회, 재수술에 대해 고민 중이에요
올해 1월에 절개 쌍꺼풀 수술, 눈매교정, 앞트임 수술을 받았는데요, 몽고주름과 짝눈이 있어서 앞트임과 눈매교정으로 이를 교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짝눈이 더 심해졌어요. 한쪽 눈살이 덜하고 다른 쪽은 많아서 짝눈이 약간 있었는데, 눈살이 적은 쪽에 쌍꺼풀 라인이 너무 진하게 잡히고 부기도 잘 빠지지 않아요. 앞트임 때문인지 인상이 세지고요, 오른쪽 눈 쌍꺼풀 라인이 점점 위로 올라가서 인상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왼쪽 눈은 만족스러운데, 오른쪽은 눈매교정을 풀고 싶은데요, 한쪽만 풀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인상이 더 세어진 것이 싫어서 밑트임 수술을 비절개 방식으로 받을 예정이에요. 부기가 금방 빠질까요? 이전 상담에서 제 눈이 강아지처럼 부드러운 눈매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뒷밑트임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필요한 걸 거부당해서 이해가 안 돼요. 제 눈이니 제가 더 잘 알지 않나요? 곧 3개월 차가 되어 성형외과에 가서 원장님께 제 생각을 다 얘기하려고 합니다. 수술을 집도하신 원장님이 상황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부산 경찰청 조사 중 변호사 필요성
동생이 친구의 보톡스 불법 수출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부산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사건의 정확한 내용도 몰라 답답하지만, 경찰 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연락하라고 하고 있어요. 무작정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앞서 더욱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필요해요. 관련된 수사 및 변호사 선임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