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차량 손상 사건에서의 법률적 고려 사항
사람과의 갈등이 생겼고, 그 사람이 차 앞에 서서 막고 있어서 경적을 울리다가 후진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사람이 앞에서 범퍼를 잡고 차량을 당겼고, 이후 차 옆으로 이동해 사이드 미러와 창문 사이의 A필러를 당겼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힘으로 인해 A필러가 손상된 상황이 발생했어요. 다행히 그 사람은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차량의 책임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경찰도 부르고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차량에 문제가 있다면 고소를 하라는 조언을 받았어요. 경적을 울린 것이 문제가 될까 걱정되는데, 난폭운전이나 협박으로 비칠까봐 고민돼요. 또한, 욕설 여부도 기억나지 않아서 모욕죄로 문제될까 신경이 쓰여요.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 고소를 고려하고 있어요.
식당에서 손님이 화장실에서 다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당에서 손님이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손님은 몇 일 후 연락을 해와 자신이 5월 18일 방문 당시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했습니다. 당시 식당에서는 소란스럽거나 특별한 상황이 아니어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5월 22일에 연락을 받고 손님이 입술이 찢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병원에서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 판단해 성형외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손님은 가게 인근에서 식당 부장의 동생으로 일하는 분이라 신뢰가 가는 상황입니다. 손님은 처음에 병원비와 일을 하지 못한 손해를 포함해 350만원을 요구했으나 본인 과실을 참작해 250만원에 합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치료로 인해 다시 35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현재 재난배상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개인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고 처리 방식에 대해 법률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합의 금액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법적 대응이 필요할지 고민 중입니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았고 음주 중 사고인 경우라 과실 비율 문제도 복잡합니다.
항생제 부작용으로 식물인간이 된 어머니,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항생제 부작용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신 후 돌보고 있는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선천적인 소안구증으로 인해 의안을 착용하고 계셨고, 2023년 3월에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인공 이식 수술을 준비하던 중 항생제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그 후 급성 저혈압 쇼크로 심정지가 발생했고,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으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계세요. 이러한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1. 항생제의 부작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사하지 않았고, 이후 알레르기 반응 수치가 나왔습니다. 2. 심정지 후 의료진의 대응이 늦고 부적절했습니다. 3. 광주지방법원은 병원에 책임이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상황에서 항소, 재심, 혹은 형사 고소 같은 추가 법적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2. 병원 외 기관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공익 변호사나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추천 부탁드립니다. 4. 이 억울한 사연을 언론에 제보하거나 공론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생전에 헌신적으로 복지업무에 종사하셨습니다. 간단한 수술이라는 말을 믿고 병원에 갔다가 이런 일이 벌어져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아들로서 억울함을 알리고 싶습니다. 도움 주실 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존 미국에서 샴푸 판매 시 인증과 필수 라벨 사항
안녕하세요! 아마존 미국에서 FBA로 샴푸를 판매하시려면 몇 가지 인증을 받으셔야 해요. 우선, 미국 FDA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로 화장품은 별도의 허가 없이 판매가 가능하지만, 제품의 성분이나 기능에 따라 FDA의 등록 및 승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어요. 제품 라벨에는 제품명, 제조사 정보, 사용 방법, 경고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탈모 예방’이나 ‘두피 관리’ 같은 기능성 표현을 사용할 경우 FDA의 가이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의학적 효능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라벨 작성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또는 현지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쌍방 폭행 사건의 합의 및 민사 소송 관련 조언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는 현재 쌍방 폭행으로 인한 형사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상대방의 부상에 대한 민사 소송도 고려 중입니다. 사건은 행인과의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되어, 저는 상대의 폭행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해 주먹을 사용했고, 결국 상대도 저에게 부상을 입히며 쌍방 폭행으로 상해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상은 경미한 타박상으로 진단받았고, 상대방은 보다 심각한 안와 골절 및 코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과정에서 3,600만 원의 합의를 요구받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형 비용과 노동 상실에 대한 요구가 부담스럽습니다. 현재 징역형을 받아 2심을 앞두고 있으며, 가능한 빨리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 싶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병원비와 위자료 등 필수적인 부분은 인정된다고 들었지만, 성형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는 입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보신 분이나 법률적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 개명 이름 한자 의미 해석 좀 해주세요
박서우 朴 徐圬 이름은 '박' 성씨로, 순박한 뜻의 '박', 서서히라는 뜻의 '서', 그리고 평온한 뜻을 가진 '우'로 구성돼요. 박지율 이름은 성씨 '박'에 복지가 행복한 의미와 법률을 뜻하는 '율'이 포함돼요. 박소율 朴 炤律 이름은 밝음을 지향하는 '소'와 '율'이 포함되어 음악적이고 아름다움의 뜻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박재이 朴 栽利는 '심다'는 뜻을 가진 '재'와 유익함을 뜻하는 '이'로, 성장과 이익을 상징해요. 각각의 이름이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어 어떤 이름을 선택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디지털 성범죄와 압수수색 절차 문의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경기북부경찰청에서 갑작스럽게 집으로 방문하여 연락을 받았고, 경찰관 3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영장에는 SNS를 통해 피해자와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며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측은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삭제와 은닉 가능성 때문에 이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날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확인했고, 개인 핸드폰만 가져갔습니다. SNS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만 건전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압수된 핸드폰의 포렌식 결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이 추가 수사로 이어질지 3. 비슷한 사례와 관련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금 및 폭행 피해, 부당한 경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
친구 생일이라 가라오케에 갔는데, 그곳에서 담당 실장에게 감금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저는 약 2시간 동안 폭행당했고, 같이 있던 언니는 3시간 동안 맥주병과 얼음통으로 머리와 몸을 수차례 맞았어요. 저는 2주, 언니는 3주라는 부상 진단을 받았고,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소견서를 발급받았답니다.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경찰을 통해 복도에서 증거를 확보했으나, 실질적인 폭력 장면은 CCTV에 없어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CCTV 외장하드를 훼손하고 절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어요. 경찰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느껴져요. 어떻게 명백한 범죄인데도 불구속 수사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제는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해줄 사명감을 가진 변호사를 찾고 있어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고 기존의 법률사무소와는 방향을 달리하려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의 무능함에 실망하고 화가 납니다. 5천 이하의 합의금은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부당함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연락주세요.
성범죄 관련 법률 상담 요청
회사 회식 중 발생한 상황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동료 여직원이 제가 무심코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전혀 의도한 바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오히려 오해로 인한 것인지, 혹은 억울한 고소인지 파악이 어려워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성범죄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하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가족 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조언이 필요해요.
가족과의 긴밀한 일정 속에서 정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느껴요. 장녀는 20대 중반이며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을 중퇴한 후 현재 무직 상태입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ADHD 및 경계선 지능 판정을 받았어요. 과거에는 좋지 않은 길에 빠져 싸움이나 도둑질 같은 문제 행동을 했고, 범죄로 인해 재판에 서기도 했어요. 외모에 신경을 쓰는 모습으로 얼굴과 팔뚝에 지방이식 수술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부모가 부담한 빚이 천만 원에 달했지만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며 과거 불륜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알콜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술에 취하면 난폭한 경향도 있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현재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행동이 극단적이고 자식을 비난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이런 가족을 두고 자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