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 시속 60km 제한 구간에서 저는 34km를 초과하여 1차선으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과속으로 인한 벌금은 이미 납부했어요. 그런데 상대 차량은 직진 신호에서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사고 후 뇌출혈이 발생해 한 달 넘게 의식을 잃었고, 눈썹, 코, 입술이 찢어졌습니다. 현재 후유증으로 왼손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왼쪽 다리는 3초 정도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초범 음주운전, 처벌과 구제 방안
2025년 5월 4일, 음주 후 짧은 거리(약 100미터)를 운전하다가 불법 주차된 벤츠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도주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고 후 메모를 남기려고 차를 세운 후, 주변 시민의 안내로 차를 나와 피해자분을 기다렸습니다. 피해차량 차주와의 대면 후, 음주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피해자께서 500만 원을 요구하셨고, 가진 돈이 없어 120만 원으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즉시 지급은 불가능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음에는 당황하여 잘못된 진술을 했습니다. 이후 사실을 바로잡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1.195mg/L (약 0.239%)로 나타났으며, 사고는 대물피해에 한정됩니다. 현재 경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초범입니다. 일용직으로 월 300만 원의 수입이 있으나, 4000만 원 가량의 채무와 어머니의 신장이식 후 간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량은 매각 예정이며 운전도 중단할 계획입니다. 벌금과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감경을 받을 방법,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그리고 형사처벌이 어느 정도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깨달음을 얻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면허취소 위기 해결 방법
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고, 오늘은 점심 시간에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면허 정지 기준에 걸렸습니다. 음주운전 2회 차라고 하면 면허가 무조건 취소된다고 하던데, 제 일이 운전이라 취소되면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이 상황에서 구제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벌금은 얼마나 나올지, 경찰에서 연락이 언제쯤 올지도 알고 싶습니다.
폭행 사건 이후 경찰 연락이 없어 고민입니다
며칠 전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싸움을 말리려 했으나 상대방이 의자를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상처가 심해 병원에서 봉합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일 경찰이 출동해 진술서를 작성했으나 치료를 받으러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였습니다. 현재 사건 발생 후 5일이 지났지만 아직 경찰로부터 수사관 배정에 대한 연락이 없어 걱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얼마 후 경찰 연락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먼저 경찰에 연락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얼굴 흉터 제거를 위한 합의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특수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합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병원 기록 유출 문제에 대한 불안 해결법
병원에서 일하는 중 실수로 의료 정보를 전화를 통해 환자에게 전달한 상황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군요. 환자가 전화로 성형 수술 기록을 언급하며 차트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환자의 기록 일부를 말해주셨습니다. 이제 법적 문제, 특히 의료법 위반 및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십니다. 녹취를 통해 고소당할 걱정이 크시네요. 실수로 인해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적절한 합의금 범위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폭행으로 인해 손가락 골절로 끝마디가 구부러지고 영구적인 변형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재수술과 도수치료까지 고려 중입니다. (형사 벌금 500 만원 약식선고) 1. 합의금으로 병원비 300만원, 일실손해 400만원, 향후 병원 및 도수치료비 500만원, 위자료 300만원, 총 1500만원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 금액이 과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이 금액을 그대로 민사소송으로 가면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변호사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손가락 상태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척 괴롭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태그: 폭행/상해, 손해배상, 소송 절차
민사소송 관련 신체 감정 및 소멸시효 문제
2018년 9월 8일, 미용사로서 시술 중에 생긴 작은 상처로 인해 형사소송을 받았습니다. 2019년 11월 13일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7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15일에 2000만원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으나, 2023년 5월 31일에 쌍방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8월 25일에 다시 민사소송이 걸렸고 소송 금액은 30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원고 측은 시술로 인해 탈모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멸시효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신체감정서 제출이 요구되었습니다. 초기 제출된 진단서에는 화학물질에 의한 접촉피부염으로 7-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신체 감정에서는 어떤 진단이 나올 지 걱정입니다. 또한, 원고는 시술 후에도 계속 머리를 염색했다고 합니다.
야간 경찰 조사 준비: 조건만남 관련 신고 이후 방법
오늘 오후에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집 문을 두드려서 열어보니, 두 명의 수사관이 경찰임을 밝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 분께서 여자를 부른 적 있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방 안을 확인할 수 있겠냐며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동의하여 세 장의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이후 30분 후에 전화가 와서 3월 30일에 여성을 집으로 불러 성매매를 하지 않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하였지만, 그날 사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그날 여성을 만나긴 했지만, 채팅 어플에서 성인이 맞는지 확인한 뒤 만났고, 신분증도 확인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친밀한 순간이 있었으나 저는 그때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DNA 검사를 하겠다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과거 성매매 관련 벌금 기록이 있어서 여성이 저를 해코지할까봐 30만원을 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든 후 깨어난 상황에서 경찰이 집에 찾아와 당황스럽습니다. 다음 주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상담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경찰이 채팅 어플에서의 대화내용을 알고 있지만, 저는 다음날 확인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대화방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경찰은 카카오택시 호출 기록을 알고 있고, 기억에 남는 부분은 여성의 신분증을 확인했을 때 06년생이며 지병으로 약을 복용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반영구 눈썹문신 관련 내용증명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인이 눈썹 문신 시술을 받았고, 돈 대신 비포와 애프터 사진 촬영을 조건으로 모델 역할을 했어요. 그녀는 2020년 3월 처음 시술을 받았고, 그해 7월에 리터치를 하였어요. 이후 문신이 지워지지 않아 색소 제거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점은 지난 5년 동안 관련 요청이나 문의가 전혀 없다가, 최근 감정이 상한 상황에서 불법 시술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700만 원의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이제 내용증명에 답변을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좋은지 궁금합니다. 상담이나 답변서 작성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걸려 불법 행위로 10년이라고 하던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고, 민사 형사적으로 어떤 법률적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경찰 조사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반영구 시술 관련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서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비슷한 이유로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무죄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매월 약 100만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사건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지 조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