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무단 점유 농지 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일대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곽정동과 그의 부친 곽복수가 제 동의 없이 이 토지를 점유하며 묘목을 심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구두와 문자로 퇴거 요청을 했지만 아직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매년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며 사용했지만, 이는 명확한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구두합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현재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고 명도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키워드: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성형 후기 사칭과 개인 사진 유출 문제
2024년 2월 7일, 성형외과에서 이마 수술을 받고 부분 모델로서 셀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보톡스 시술 혜택을 받기로 했어요. 그때 마케팅 활용 동의서를 작성했는데, 저의 사진이 성형외과 홍보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 외엔 자세히 설명받지 못한 채 서명했습니다. 수술 후에는 보톡스 시술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달 뒤 지인을 통해 제가 찍힌 사진이 웹사이트에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2024년 6월 28일, 성형 관련 커뮤니티에서 제 사진을 다른 사람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활용한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5월 7일과 5월 29일에 유사한 게시물들이 존재했어요. 문제를 발견한 후 성형외과에 요청해 관련 글들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전 안내서나 동의서 어디에도 저를 사칭하겠다는 언급이 없었고, 저를 특정할 수 있는 눈 밑 점이 그대로 노출되었는데도 사전 경고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왕복 4차선 무단횡단 상황에서의 사고 문의
1. 왕복 차선 4개의 도로에서 사고 발생 2. 정지선에서 차를 멈춤 3. 우측 불법 주정차 차량들 사이에서 아주머니 무단출현 4. A필러 시야 가림으로 아주머니 인지 못함 5. 브레이크 풀림 6. 바로 멈춰서며 사고 막음 7. 아주머니와 눈 맞춤 후 지나가심 8. 중요한 접촉 없음, 다만 아주머니 놀람 9. 아주머니가 나중에 경찰에 신고 10. 아주머니 진술: 차 피하려다 본넷에 손 올림 11. 블랙박스 확인: 손이 본넷에 올려짐 12. 피해자와 통화 후 대인 접수 13. 경찰서 방문 예정, 블랙박스 제출 필요 14. 횡단보도 위 상황으로 12대 중과실이 걱정됨 15. 형사 합의나 처벌 대상 가능성 고민 16. 경찰서 절차 궁금
성희롱 발언으로 고소될 가능성 있나요?
아이돌의 성형 전 사진과 관련된 게시물에 '몸매가 좋다'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누군가가 소속사에 이 내용을 이메일로 전달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법적조치나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수술 교정으로 주걱턱 교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34세 남성입니다. 어릴 적부터 주걱턱과 개방 교합, 반대 교합으로 인해 복합적인 고민을 안고 살아왔어요. 외적으로 입을 다물었을 때 너무 돌출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말을 할 때 아래쪽 치아가 먼저 보여서 주걱턱인지가 드러납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양악 수술이 유일한 방법인 줄 알았는데, 단순 교정으로도 가능할지 호기심이 들어요. 제가 7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개선 가능하다면 결혼 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결혼 후에 진행하는 게 현명할지 고민이에요. 유튜브나 게시물 보니 교정은 상악, 악궁 확장, 치아 배열 교정, 턱 교정 순으로 진행되는 것 같던데, 이 과정들의 예상 비용과 할부 가능 여부 등 전반적인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치아 교합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성형외과 무단 사진 사용, 법적 대응 방법 궁금해요
11년 전,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 수술을 받은 후 5년간 부분 모델로 사진 사용 동의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최근 친구가 제 이름을 구글 검색해보니 코 성형 전후 사진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제 실명과 성형 사진이 노출되어 있어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민사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이에요. 또한, 합의를 원할 경우 합의금의 적정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구글 검색만으로 제 성형 사실이 드러나 창피한 상황이라 걱정스럽네요.
영업장에 무단 광고 스티커 부착, 법적 조치는?
영업장의 유리문에 떼어지지 않는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 이는 단순히 경범죄로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영업 방해로도 분류될 수 있을까요? 스티커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자국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 더욱 걱정됩니다. 스티커의 접착력이 매우 강력해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 설정 궁금증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비공개 계정으로 설정해 두었는데, 이 경우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상대방이 저를 팔로우하지 않는다면 제 게시물이나 스토리를 볼 수 없는 건가요?
디지털 이미지 유포와 법적 문제에 대한 고민
디시인사이드에서 다소 어린 것으로 보이는 캐릭터 일러스트를 소재로 사용하고, 다수의 성적 내용을 가진 글을 게시했습니다. 한 명의 사용자와의 마찰로 충동적인 댓글 대응도 했습니다. 아동 (반)실사 이미지를 AI 기능으로 생성했지만, 주요 부위는 모자이크 처리되었습니다.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관련된 의견을 드러내며 비판한 것을 봤을 때, 이 점을 법적 방어에 이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성형수술 후 경과사진 무단 게시 문제 해결책
2월 1일에 가슴 성형수술을 받은 후, 병원에서 제안한 사이트에 경과 사진을 올리면 할인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 앱에 2월 27일자로 제가 올린 적 없는 후기가 올라왔고, 제 수술 전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된 것을 발견했어요. 병원이 안내한 사이트는 이름, 수술 날짜, 폰 번호 등 개인 정보로 로그인하는 페이지였고, 거기에 경과 사진을 계속 올려왔는데, 그 과정에서 수술 전 사진이 도용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병원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고소를 하게 된다면 어떤 항목으로 고소해야 하는지,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