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무단 점유 농지 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일대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곽정동과 그의 부친 곽복수가 제 동의 없이 이 토지를 점유하며 묘목을 심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구두와 문자로 퇴거 요청을 했지만 아직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매년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며 사용했지만, 이는 명확한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구두합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현재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고 명도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키워드: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무신호 횡단보도 접촉사고, 어떻게 해결하죠?
2차선씩 있는 왕복 4차선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어요. 제가 정지선에 멈춰 있었는데, 우측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아주머니가 갑자기 나오셨습니다. 차 사이에서 급작스럽게 나와 A필러로 인해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놓쳤지만, 다행히 부딪히지 않고 바로 멈출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 눈이 마주쳤지만 그냥 지나가셔서 문제없다 생각했는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관 말로는 운전자가 못 느꼈을 것 같고, 차량에 피하려 하다 본넷에 손을 짚었다고 하시네요. 블랙박스를 보니 아주머니가 손을 짚었던 게 맞아서 피해자와 통화 후 대인 접수했어요. 오늘 경찰서에 블랙박스 가져가야 하는데, 무신호 횡단보도에서의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형사합의나 형사처벌 대상인지 걱정됩니다. 경찰서에서는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
왕복 4차선 무단횡단 상황에서의 사고 문의
1. 왕복 차선 4개의 도로에서 사고 발생 2. 정지선에서 차를 멈춤 3. 우측 불법 주정차 차량들 사이에서 아주머니 무단출현 4. A필러 시야 가림으로 아주머니 인지 못함 5. 브레이크 풀림 6. 바로 멈춰서며 사고 막음 7. 아주머니와 눈 맞춤 후 지나가심 8. 중요한 접촉 없음, 다만 아주머니 놀람 9. 아주머니가 나중에 경찰에 신고 10. 아주머니 진술: 차 피하려다 본넷에 손 올림 11. 블랙박스 확인: 손이 본넷에 올려짐 12. 피해자와 통화 후 대인 접수 13. 경찰서 방문 예정, 블랙박스 제출 필요 14. 횡단보도 위 상황으로 12대 중과실이 걱정됨 15. 형사 합의나 처벌 대상 가능성 고민 16. 경찰서 절차 궁금
성형외과 무단 사진 사용, 법적 대응 방법 궁금해요
11년 전,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 수술을 받은 후 5년간 부분 모델로 사진 사용 동의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최근 친구가 제 이름을 구글 검색해보니 코 성형 전후 사진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제 실명과 성형 사진이 노출되어 있어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민사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이에요. 또한, 합의를 원할 경우 합의금의 적정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구글 검색만으로 제 성형 사실이 드러나 창피한 상황이라 걱정스럽네요.
영업장에 무단 광고 스티커 부착, 법적 조치는?
영업장의 유리문에 떼어지지 않는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 이는 단순히 경범죄로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영업 방해로도 분류될 수 있을까요? 스티커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자국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 더욱 걱정됩니다. 스티커의 접착력이 매우 강력해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횡단보도 사고, 보험 처리 방법 도움 부탁드립니다
중학생 아들이 학교에 가던 길에 마을버스와 충돌하여 커다란 사고를 당했어요. 횡단보도에서 약 1m 떨어진 지점에서 충돌이 있었고,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는 아니었지만 버스는 고속으로 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10m 정도 튕겨나갔고, 현재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 중인데,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경찰의 사고 조사를 기다리고 있지만, 버스 측에서는 처음에는 과실이 없다며 보험 접수를 하지 않으려 했어요. 제가 직접 보험사에 피해자 사고 접수를 진행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제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횡단보도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둘째, 속도위반 조사 시 전기버스의 순간 속도가 고려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보험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교통사고 후 목디스크,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사고 후 8개월 동안 한방병원에서 목디스크 치료를 받고 있지만,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횡단보도 신호 위반 차량에 부딪혀 큰 사고를 당했어요. 모든 책임은 상대 차량에 있었고, 처벌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합의나 사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 적절한 병원에 가지 못하고, 2주 동안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만 받았습니다. 이후 MRI 결과 목디스크 진단을 받고, 2등급으로 추나치료와 침 치료를 계속 받았지만 호전이 더디네요. 특히 목과 머리의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보험사와의 협상이나 합의도 아직 진행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1. 치료가 오래 걸린 만큼 보험사와의 협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서울 마포지역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추천받고 싶어요. 3.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성형수술 후 경과사진 무단 게시 문제 해결책
2월 1일에 가슴 성형수술을 받은 후, 병원에서 제안한 사이트에 경과 사진을 올리면 할인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 앱에 2월 27일자로 제가 올린 적 없는 후기가 올라왔고, 제 수술 전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된 것을 발견했어요. 병원이 안내한 사이트는 이름, 수술 날짜, 폰 번호 등 개인 정보로 로그인하는 페이지였고, 거기에 경과 사진을 계속 올려왔는데, 그 과정에서 수술 전 사진이 도용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병원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고소를 하게 된다면 어떤 항목으로 고소해야 하는지,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성형수술 후 사진 무단 유출 대응 방법은?
최근 성형수술을 받은 후, 병원이 제공한 사이트에 경과 사진을 올리면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올리지 않은 사이트에 제 수술 전 사진과 후기가 무단으로 올라간 것을 발견했어요. 병원이 제공한 개인 페이지에는 제 이름, 수술 날짜, 전화번호까지 입력해야 접근할 수 있었고, 그곳에 사진을 올렸는데 그중 하나가 도용된 것 같습니다. 병원의 책임으로 보고 있는데, 법적으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어떤 항목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와 승소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관련된 이슈로 디지털 성범죄, IT/개인정보 보호, 고소 절차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형수술 후 사진 유출 문제,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2월 1일에 제가 가슴 성형수술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할인 혜택을 주며 경과 사진을 자사의 사이트에 올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전혀 올린 적 없는 후기가 2월 27일 자로 앱에 올라왔고, 거기에는 제 수술 전 사진도 무단으로 사용되었어요. 병원에서는 경과 사진을 올려야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뿐,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병원에서 제공한 사이트는 제 이름, 수술 날짜,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개인 페이지로, 여기에 제가 경과 사진을 계속 올렸는데, 수술 전 사진이 도용된 것 같아요. 이건 명백히 병원의 책임인 것 같은데,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이길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