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직장 내 모욕과 명예훼손 문제, 어떻게 대처할까요?
직장 동료가 외모 비하와 모욕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말을 녹음해 두었지만, 신체 접촉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형이라 장난으로 넘긴 적도 있어 문제가 복잡해요. '못생겼다', '살 빼라', '턱이 두 겹이다', '보톡스 맞아라' 같은 말을 얼버무려 넘겼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차량 손상 사건에서의 법률적 고려 사항
사람과의 갈등이 생겼고, 그 사람이 차 앞에 서서 막고 있어서 경적을 울리다가 후진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사람이 앞에서 범퍼를 잡고 차량을 당겼고, 이후 차 옆으로 이동해 사이드 미러와 창문 사이의 A필러를 당겼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힘으로 인해 A필러가 손상된 상황이 발생했어요. 다행히 그 사람은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차량의 책임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경찰도 부르고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차량에 문제가 있다면 고소를 하라는 조언을 받았어요. 경적을 울린 것이 문제가 될까 걱정되는데, 난폭운전이나 협박으로 비칠까봐 고민돼요. 또한, 욕설 여부도 기억나지 않아서 모욕죄로 문제될까 신경이 쓰여요.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 고소를 고려하고 있어요.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
제 3자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대화 내용 캡처본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 1명과 모르는 사람 2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저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어요. 그중 제가 아는 사람은 제 얼굴이 나온 사진을 유포했고, 모르는 사람 중 한 명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사람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무단 사용된 성형외과 사진, 어떻게 해결할까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홈페이지와 SNS에서 제 사진이 허락 없이 사용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로 인해 큰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모델로 동의한 적도 없고, 이에 대한 금액 할인을 받은 적도 없어요. 병원 측에서는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금액 할인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하자 사진을 삭제하겠다고 하시면서 사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관련된 태그는 고소/소송 절차, 명예훼손/모욕 및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트랜스젠더로서의 삶, 재전환을 고민합니다
저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MTF 트랜스젠더입니다. 여성으로서 정체성을 찾기 위해 수술했지만, 사회의 편견과 차별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대학교 시절에 성전환을 선택했지만, 차별로 인해 실망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트랜스여성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고, 욕설과 차별을 경험하며 스스로에게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트랜스 남성보다 트랜스 여성이 더 많은 차별에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도 해고를 자주 당했고, 성폭력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직장에서 호모포비아적인 손님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로 인해 심리적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고, 우울과 자살 충동을 겪었습니다. 결국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제 선택이 후회되었으며, 탈성전환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고민 중입니다.
사립고등학교에서의 특정 여교사의 지속적 괴롭힘 문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우리 학교는 화장이나 사복 착용에 상당히 엄격한 곳입니다. 제가 1학년 때 화장을 많이 해서 생활인권부의 수학 선생님께 자주 혼이 났습니다. 2학년 때 이 수학 선생님이 저희 반을 맡게 되면서 화장이 아닌 피부 관리만 하고 교복도 잘 입으며 많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시간에는 저만 외모 점검을 받으며 선도부에 보내겠다는 협박과 반성문 작성을 강요받았습니다. 이후에는 화장을 전혀 하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도 수학 선생님은 반 친구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며 정서적 스트레스를 주셨고, 저만 지적하여 불행한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원형 탈모도 생겼습니다. 고3이 되면서 선크림과 편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교사의 지시 불이행이라며 위원회에 보내겠다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이를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성추행 사건 대응과 경찰 조사 경험
1. 9월 28일 회식 중 낯선 행인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2. 바로 신고했죠. 3. 당시 입었던 옷을 제출하라 해서 제출했습니다. 4. 1차 경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3명의 목격자가 현장에 있어 진술을 했어요. 5. 그 후 2차 조사에 참석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도 설명해 달라고 요구받았어요. 기억 변형 우려가 있었지만 조사를 마쳤습니다. 6. 경찰은 옷에서 DNA가 나오지 않았다며 돌려주었고 이틀 후 다시 회수해 갔습니다. 7. 6개월 후 검찰청에서 연락이 와 조사를 받았는데 목격자 진술이나 CCTV에 제가 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압박이 있었습니다. 8. 조사 중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억울하고, 진실을 말했지만 오히려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려 너무 힘들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폭력에 대한 대응 방안은?
저는 현재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한 지 두 달 차인데, 여기서 상사로부터 성희롱과 신체적인 폭력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가 제가 성적인 끌림을 느끼는 남자에 대해 물어보거나, 업무 실수 시 머리를 치거나 손을 얹는 방식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휘핑기로 허리와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대표는 제가 귀엽다고 하며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만지며, 턱 아래를 강아지에게 하는 것처럼 긁으며 장난스럽게 대합니다. 손이나 팔뚝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도 빈번합니다. 제가 살이 많다고 하니 배를 만지며 괜찮다고 하는 등 불쾌한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사적인 업무 노트를 허가 없이 열고 제 업무를 비판하였으며, 대화 중 모욕적인 발언도 했습니다. 대표가 세 명인데 이러한 상황을 다른 대표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을지 고민 중이고, 증거로는 카톡 대화 기록이 전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법적 대응 방법을 알고 싶어요
제 아들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사이버 폭력을 받고 있어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험담과 조롱을 하며, 더 나아가 휴대전화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SNS에 몰래 사진을 올리거나, 익명으로 모욕적인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어요. 아이는 점점 위축되고 학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말씀드렸지만 명확한 증거 없이는 조치가 어렵다고 하네요. 가해 학생들의 행동이 점점 더 심해지니 법적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성희롱 및 모욕 발언에 대한 형사고소 가능 여부
여기서는 B의 가족 모임에서 B의 사촌 누나들과 형의 아내가 A의 셀카를 두고 성적인 내용의 발언과 조롱을 하며 B와 A를 모욕한 상황이네요. 이런 경우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특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A와 B가 동성 동본이라는 이유로 A를 비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매우 화가 난다고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