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무허가 건물이 있는 부동산, 매매는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제가 소유한 시골 부동산에 대지 위에 주택이 두 채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무허가 상태입니다. 매도를 위해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해보니, 한 곳에서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 매물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했고, 다른 곳에서는 무허가 주택 때문에 허가된 건물조차 등기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허가 주택은 건축물대장이나 재산세 과세대장과 같은 관련 서류가 없는데, 왜 허가된 건물의 등기 이전도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거나, 정식 허가를 받은 후 매도하라고 하지만 철거 비용과 절차가 복잡해서 그 비용을 감안해 매도하고 싶은데 등기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난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스테틱 체험 후 환불 및 위약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눈썹문신을 받은 후, 업체에서는 특별 할인가 5만원에 에어바디 에스테틱 체험을 제공한다고 하여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 날, 순식간에 150만원을 결제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변해서 오늘 환불을 요청하자, 업체에서는 체험 시술일이 본 시술에 포함되어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첫 시술이 단순 체험만 포함된 줄 알았고, 본 시술이 1회 진행되는 것이라는 안내를 처음에 못 받았습니다. 업체의 답변은 체험 시술 이후 프로그램 계약서에 서명하고, 본 시술 일정에 동의했다며, 회원가가 적용된 상태로 계약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부 본 시술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회원가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시술이 일부 진행된 이상 이는 계약 이행으로 간주되어 위약금 적용이 발생한다는 설명입니다. 관련 태그: 계약일반/매매, 소비자/공정거래
병원 예약 당일 취소, 환불 가능할까요?
성형외과 예약을 하고 수술비용을 전액 지불한 후,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을 가지 못하게 되어 당일 예약을 취소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당일 취소 시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날짜나 시술을 변경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병원 정책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걸까요? 제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환불을 받는 것인데,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관련 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토지매매계약서의 법적 검토 요청
아는 분께서 토지매매계약서를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해지하고 싶어 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주세요. 제1조에서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어떻게 지불할지 합의하였고, 세부 금액과 지급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 따르면, 매도인인 (주)ㅇㅇ은 잔금 수령 후 소유권 이전 소요 서류 및 업무를 담당하며, 명의 변경은 매수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3조는 소유권 제한 권리가 있을 경우 권리 하자 및 부담금을 제거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는 매수인이 중도금 지불 전 계약 해제를 원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제5조에서는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지연 시 연간 25%의 지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6조는 매수인이 매입 전 해당 부동산의 제반사항 및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및 조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특약사항으로, 토지 분할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체 매매대금을 매도인이 책임진다고 하고, 소유권 이전 관련 업무는 매도인이 전담한다고 되어 있군요. 현재 잔금까지 모두 지불된 상황이지만 계약서 자체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985년생 소띠의 가게 이름 자음과 획수 조언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1985년 10월 24일 오전 11시 50분에 태어난 여성입니다. 현재 매매사업자 상호명을 고민 중이에요. 이름을 짓는 데 있어 획수와 자음의 중요성을 들어서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해요. 좋은 의견 부탁드려요!
욕실 천장 누수와 안방 곰팡이 문제로 인한 아파트 계약 해제 가능한가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욕실 천장의 누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에 알렸으나 매도인은 예약 해지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누수를 수리했으나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욕실 천장과 큰방의 곰팡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바닥재 시공 업체에서는 곰팡이 제거 후 바닥재 시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인테리어 및 이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추가로 계약 전 공실 상태였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되었으며, 건물 하자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특약 조항이 있습니다.
야간 경찰 조사 준비: 조건만남 관련 신고 이후 방법
오늘 오후에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집 문을 두드려서 열어보니, 두 명의 수사관이 경찰임을 밝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 분께서 여자를 부른 적 있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방 안을 확인할 수 있겠냐며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동의하여 세 장의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이후 30분 후에 전화가 와서 3월 30일에 여성을 집으로 불러 성매매를 하지 않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하였지만, 그날 사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그날 여성을 만나긴 했지만, 채팅 어플에서 성인이 맞는지 확인한 뒤 만났고, 신분증도 확인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친밀한 순간이 있었으나 저는 그때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DNA 검사를 하겠다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과거 성매매 관련 벌금 기록이 있어서 여성이 저를 해코지할까봐 30만원을 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든 후 깨어난 상황에서 경찰이 집에 찾아와 당황스럽습니다. 다음 주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상담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경찰이 채팅 어플에서의 대화내용을 알고 있지만, 저는 다음날 확인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대화방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경찰은 카카오택시 호출 기록을 알고 있고, 기억에 남는 부분은 여성의 신분증을 확인했을 때 06년생이며 지병으로 약을 복용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성형외과 예약금 환불 및 위약금에 대한 해결책
4월 9일에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고, 수술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약금 140만 원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오늘, 4월 10일에 바로 취소했어요. 수술은 4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일주일 전 취소면 전액 환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위약금 10%를 제외하고 환불해 주겠다고 하네요. 8일 전 취소면 전액 환불해줘야 하지 않나요? 계속 위약금 내라고 하면 소비자센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관련기관: 계약 일반/매매, 소비자/공정거래
같은 건물에서의 네일아트 사업 경쟁 가능성
이 상가는 동일한 업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10년간 네일아트샵을 운영해왔어요. 2년 전부터 위층에 피부 왁싱샵이 있었는데, 현재 매매 중이며 새로 입주 계획인 업자 측에서 우리의 비즈니스 영역인 속눈썹 연장 및 반영구 화장이 포함된 사업을 시작하길 원한대요. 관리실에서는 주된 업종이 네일아트로 등록되어 있어서 네일아트 외 다른 서비스는 제한할 수 없다고 해요. 네일아트 업계에서는 속눈썹 연장과 반영구 화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수익도 네일아트보다 크죠. 이런 상황에서 경쟁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고 후 차량 감가상각, 얼마나 될까요?
프론트와 리어 부분 다수 손상으로 수리 완료했습니다. 총 수리비는 약 310만 원 정도였고, 판금과 도장 교체도 있었습니다. 2022년식 무사고 차량이 사고를 겪으면서 매매가 하락이 염려됩니다. 보험사에서는 110만 원에 합의를 제안했는데, 감가상각이 더 크게 일어난 것 같아서 제대로 대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