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전 남자친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전 남자친구가 제 번호를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성형외과나 도박 사이트에 사용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지내다가 결국 10개월 동안 지속된 후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했고, 병원의 협조로 IP 주소를 요청해 보니 전 남자친구의 거주지와 일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네요.
내 삶의 이야기와 고뇌
안녕하세요, 37살의 직장인입니다. 제 고민이나 이야기를 나눌 주변 사람들이 없어 이렇게 적어봅니다. 2009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기숙사에 떨어지면서 근처에서 자취하게 되었는데, 생활비와 등록금, 월세 부담이 엄청나더군요. 결국 2학년 첫 학기만 다니고 자퇴했습니다. 사회에서는 저의 외모 때문에 괴물 취급을 받았어요. 양악수술에 대해 알게 되어 22살부터 4년간 돈을 모아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2차 수술과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취직하여 돈을 모았지만, 보이스피싱으로 전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경찰에 문의하고 법무사도 알아봤지만 전액 회수는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끝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기를 쳤던 친구 때문에 핸드폰 요금과 관련하여 또다시 재정적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힘들게 살아온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정말 만만치 않네요. 여러분은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전 남자친구를 스토킹으로 신고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니요?
제가 황당했던 것은 성형외과에 제 번호로 자꾸 상담 요청을 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몇 달 동안 이어지고 다른 병원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 경찰에 증거를 확보했어요. IP 주소까지 조회해서 거주지와 일치하는 것도 확인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범 음주운전, 처벌과 구제 방안
2025년 5월 4일, 음주 후 짧은 거리(약 100미터)를 운전하다가 불법 주차된 벤츠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도주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고 후 메모를 남기려고 차를 세운 후, 주변 시민의 안내로 차를 나와 피해자분을 기다렸습니다. 피해차량 차주와의 대면 후, 음주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피해자께서 500만 원을 요구하셨고, 가진 돈이 없어 120만 원으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즉시 지급은 불가능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음에는 당황하여 잘못된 진술을 했습니다. 이후 사실을 바로잡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1.195mg/L (약 0.239%)로 나타났으며, 사고는 대물피해에 한정됩니다. 현재 경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초범입니다. 일용직으로 월 300만 원의 수입이 있으나, 4000만 원 가량의 채무와 어머니의 신장이식 후 간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량은 매각 예정이며 운전도 중단할 계획입니다. 벌금과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감경을 받을 방법,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그리고 형사처벌이 어느 정도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깨달음을 얻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음주운전 구제 신청, 변호사 수임료 고민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걸려 운전이 필수인 직업이라 구제신청 중이에요. 수치는 0.18로 단순 음주입니다. 형사, 집행정지처분, 재판 총 3건으로 착수금은 1,320만 원이라네요. 주변에서 일단 선행 결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1차 결제를 해 버렸어요. 상담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변호사에게서 구체적인 지시도 받지 못했어요. 대형 로펌이라 그런 건가요? 다음 주에 경찰 조사가 있는데, 애초에 승산이 없는 것 같다면 660만 원만 납부하고 남은 진행을 중단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관련 면허취소 위기 해결 방법
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고, 오늘은 점심 시간에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면허 정지 기준에 걸렸습니다. 음주운전 2회 차라고 하면 면허가 무조건 취소된다고 하던데, 제 일이 운전이라 취소되면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이 상황에서 구제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벌금은 얼마나 나올지, 경찰에서 연락이 언제쯤 올지도 알고 싶습니다.
특수폭행 사건 후 조치와 준비 사항이 궁금해요
며칠 전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두 테이블 간 언쟁 끝에 2대2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싸움을 말리려다가 상대방이 의자로 제 얼굴을 가격해 다쳤고, 월요일에 다섯 바늘 꿰맸습니다.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받으려 했지만 일반 진단서만 준비된 상태입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출동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후 상태가 다소 진정되었습니다. 밤에 봉합이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음주 상태는 보호자가 없으면 치료가 어려워 귀가했습니다. 이후 5일이 지났지만 담당 경찰관의 연락은 없네요. 일반적으로 경찰 연락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고, 제가 해야 할 초기 준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특수폭행으로 분류되었으니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치료비와 얼굴 흉터 제거를 위한 합의금까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특수폭행이 처음이 아니라고 추측되는데, 이 경우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폭행 사건 이후 경찰 연락이 없어 고민입니다
며칠 전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싸움을 말리려 했으나 상대방이 의자를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상처가 심해 병원에서 봉합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일 경찰이 출동해 진술서를 작성했으나 치료를 받으러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였습니다. 현재 사건 발생 후 5일이 지났지만 아직 경찰로부터 수사관 배정에 대한 연락이 없어 걱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얼마 후 경찰 연락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먼저 경찰에 연락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얼굴 흉터 제거를 위한 합의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특수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합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특수폭행 피해 후 경찰 연락 없을 때의 대처법은?
며칠 전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다른 테이블과 다툼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싸움을 말리는 중에 가해자가 휘두른 의자에 얼굴을 맞아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봉합(다섯 바늘)을 했습니다. 진단서는 일반 진단서만 발급받았어요. 당시 경찰이 출동해 현장 조사 후 서면 진술서를 작성했으며 응급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으나 음주 상태여서 귀가해야 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5일이 지났는데, 아직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언제쯤 연락을 받게 될까요? 또는 제가 먼저 경찰서에 연락해야 할까요? 또한 의자로 맞아 얼굴이 찢어져 이 사건이 특수폭행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1. 폭행 사건 후 언제 연락이 오는지 2. 특수폭행 피해자로서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3. 치료비 및 추후 흉터 제거를 위한 합의금도 고려 중인데, 합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신호 횡단보도 접촉사고, 어떻게 해결하죠?
2차선씩 있는 왕복 4차선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어요. 제가 정지선에 멈춰 있었는데, 우측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아주머니가 갑자기 나오셨습니다. 차 사이에서 급작스럽게 나와 A필러로 인해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놓쳤지만, 다행히 부딪히지 않고 바로 멈출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 눈이 마주쳤지만 그냥 지나가셔서 문제없다 생각했는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관 말로는 운전자가 못 느꼈을 것 같고, 차량에 피하려 하다 본넷에 손을 짚었다고 하시네요. 블랙박스를 보니 아주머니가 손을 짚었던 게 맞아서 피해자와 통화 후 대인 접수했어요. 오늘 경찰서에 블랙박스 가져가야 하는데, 무신호 횡단보도에서의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형사합의나 형사처벌 대상인지 걱정됩니다. 경찰서에서는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