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원상복구 의무와 비용 부담에 대해 알고 싶어요
현재 2020년 3월부터 월세로 반지하에 살고 있으며, 재계약 없이 계속 거주 중이에요. 처음 계약할 때 두 마리 강아지를 키우는 조건으로, 반려동물로 인한 벽지나 장판 손상 시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했어요. 현재 벽지의 일부는 32인치 TV 정도 크기의 곰팡이가 있고, 장판 일부는 강아지로 인해 갈라지거나 오염된 상태입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아서 에어컨과 욕실, 세탁기 주변에 곰팡이가 심하게 피었고, 싱크대도 상태가 좋지 않아요.
1. 거주한 지 5년 정도 되었는데 이런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있을까요? 몇 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감안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2. 강아지로 인한 손상도 원상복구 해야 할까요?
3. 만약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면 비용을 얼마큼 부담해야 하나요?
4. 화장실 및 세탁기, 타일의 곰팡이도 원상복구 대상일까요? 환기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상태가 안 좋아요.
5. 에어컨과 옷방의 곰팡이도 모두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당장 이사가기 힘든 상황에서, 나중에 집을 비울 때 걱정이 많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감각스런 흥참
2025-04-0971421
답변 1개
승비리한 빅헤듬2025-04-07
답변인증완료
원상복구 의무와 관련한 질문이시네요.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1. 원상복구 의무: 일반적으로 임대 계약 기간 내에 발생한 소모나 손상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이란 시간 동안의 일반적인 마모나 감가상각은 감안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정확한 것은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과 법적 기준을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반려동물로 인한 손상: 계약서에 반려동물로 인한 손상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상복구 의무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손상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3. 원상복구 비용 부담: 일반적으로 인테리어나 가구에 대한 손상은 임차인 부담이지만, 곰팡이와 같은 문제는 해당 주거 환경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landlord와 협의하거나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부담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화장실 및 세탁기 주변 곰팡이: 실내곰팡이는 환기 문제로 부터 발생한 것이라면 문의 후 협의가 필요할 듯해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면 집주인과 협의를 해보세요.
5. 에어컨과 벽지의 곰팡이: 이것 또한 자연환기가 어렵거나 주거 환경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구조적 문제라면 집주인과 협의해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준비하시면서 많은 걱정이 되실 듯합니다. 언제든 관련 법률 전문가나 주거 상담을 통해 자세한 조언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