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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부작용으로 식물인간이 된 어머니,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항생제 부작용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신 후 돌보고 있는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선천적인 소안구증으로 인해 의안을 착용하고 계셨고, 2023년 3월에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인공 이식 수술을 준비하던 중 항생제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그 후 급성 저혈압 쇼크로 심정지가 발생했고,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으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계세요. 이러한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1. 항생제의 부작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사하지 않았고, 이후 알레르기 반응 수치가 나왔습니다. 2. 심정지 후 의료진의 대응이 늦고 부적절했습니다. 3. 광주지방법원은 병원에 책임이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상황에서 항소, 재심, 혹은 형사 고소 같은 추가 법적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2. 병원 외 기관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공익 변호사나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추천 부탁드립니다. 4. 이 억울한 사연을 언론에 제보하거나 공론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생전에 헌신적으로 복지업무에 종사하셨습니다. 간단한 수술이라는 말을 믿고 병원에 갔다가 이런 일이 벌어져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아들로서 억울함을 알리고 싶습니다. 도움 주실 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련된 입꼬리천사
2025-05-1969121

답변 1

맑게 갠 말차쿠키2025-05-19
답변인증완료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어머님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1. 법적 대응: 먼저, 항소나 재심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판결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판결문을 잘 검토한 후 항소할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는 병원의 의료과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2.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외부 기관: 의료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같은 기관을 활용할 수 있어요. 해당 기관에 사건을 등록하고 조정 절차를 통해 병원과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3. 공익 변호사 및 무료 법률 상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공하는 법률 상담이나 지역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무료 상담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지 잡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4. 언론에 제보 및 공론화: 언론에 제보하려면 명확한 사실 증명이 중요합니다. 방법으로는 이메일이나 각 매체의 제보 사이트를 통해 사연을 전달할 수 있어요. 또한, SNS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공론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어머님의 안타까운 사연이 올바르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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