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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개인정보보호후기작성법적문제명예훼손

성형 수술 후기 작성, 고소 당할 수 있나요?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을 받았지만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원본 사진을 사용하는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후기에는 포토샵 등을 이용한 조작은 없으며,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비판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이 환자를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 근거로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병원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초성만 남긴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갬성적인 엔조이커퐁
2025-04-0466231

답변 1

독창스런 공대생각2025-04-03
답변인증완료
법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성형 수술 후 후기를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주의해야 해요. 1. 법적 고소 가능성: 만약 후기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지만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될 경우, 병원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류'가 적용될 수 있어요. 2. 후기 내용의 객관성: 후기가 주관적 비판보다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면,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병원 이름 공개 여부: 병원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초성이나 다른 방법으로 암시한 경우에도 고소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병원이나 관계자가 자신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4. 후기 작성의 조언: - 후기를 쓰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후기의 문구 선택에 신중을 기해 명예훼손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세요. 사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 후기 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