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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병원후기소비자권리영업방해법적문제명예훼손

병원 후기 작성 후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나요?

인터넷에 병원을 직접 지칭하며 불만족스러운 후기를 실명으로 남겼습니다. 수술 전 요구한 부분은 일부 개선되었지만 흉터와 변형 때문에 우울함을 느껴 환불 요청을 했죠. 병원은 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교환하지 않았으며, 법무팀의 조언을 바탕으로 보험 처리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보험 결과로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기에 결국 재수술을 했고 그 흉터조차 완벽히 치료되지 않아 속상한 마음에 성형 관련 커뮤니티에서 경험을 공유했어요. 실제 법적 문제로 고소나 소송이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환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에 따라 정보를 공유한 것인데, 이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독창스런 잠뜰뜰
2025-03-1155211

답변 1

첫여행스러운 홍사웅드2025-03-09
답변인증완료
작성한 병원 후기가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로 인정될 지 여부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경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요. 1. 사실 여부: 후기가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표현된 내용이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로 판단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2. 공공의 이익: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공익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용의 정확성과 표현 방식에 유의해야 해요. 3. 표현의 방식: 모욕적이고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해요. 감정이 과잉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4. 법적 절차 준비: 만약 병원 측에서 고소를 강행할 것에 대비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고객센터에 후기를 올린 경위를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 놓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죠. 결론적으로, 만약 법적 절차가 논의되면 미리 관련 법률 자문을 받고,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다른 사용자에게도 당신의 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표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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