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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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무단으로 사진 사용 시 대처 방안

몇 년 전 방문했던 미용실에서 시술 후 사진을 SNS에 올리는 대가로 할인 혜택을 받았지만, 이후 해당 사진이 다른 미용사나 지점에서도 홍보 목적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 플랫폼에 공개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별도의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사진 사용을 허락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특히, 사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이나 범위에 대한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초상권침해로 민사 소송이나 내용증명을 보내 관련 사항 정리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합의금이나 벌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승비리한 오마이걸쑤
2025-03-1692621

답변 1

샤잉한 초초웁2025-03-13
답변인증완료
초상권 문제가 발생한 것 같네요. 미용실에서 님의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다양한 채널에 사용하고 있어 고민이 크시겠어요. 우선, 대응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어요. 1. 증거 수집: 먼저, 문제의 사진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어떤 계정이나 플랫폼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스크린샷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세요. 가능하다면 사진 사용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이력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법률 상담: 초상권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많은 경우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3. 내용증명 발송: 법률 상담 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무단 사용을 중지하고 피해 보상에 대해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미용실과 관련자에게 보내세요. 4. 합의금 및 손해배상 청구: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합의금은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 정도와 사용된 자료의 범위에 따라 계산될 수 있습니다. 5. 즉각적인 조치 요청: 더 이상의 사용을 막기 위해 관련 플랫폼에 사진 삭제 요청을 하시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세요. 이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구두상으로 허락했던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으나, 허락된 사용 범위와 현재 사용 상황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초상권 침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