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뿜

성형수술의료분쟁소비자권리법적문제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제, 법적 고민!

안녕하세요. 앞트임 복원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분이 인라인 쌍꺼풀을 아웃라인으로 바꿔버렸어요. 수술 전 이런 위험성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수술 이후 남긴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아 매우 실망했습니다. 수술 후 의사가 사진을 제공하면서 환불 동의서를 요구했는데, 실제 방문하니 내용이 합의서로 바뀌어 있었고 소송 제기 불가와 글 게시 금지 내용이 포함돼 있었어요. 이런 일련의 상황과 병원 및 의사에 대한 경험을 성형 관련 커뮤니티에 공개하고 싶은데, 병원 이름이나 의사의 이름을 자음으로만 올려도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하잎틱한 김해쭌
2025-03-2480321

답변 1

빛날듯한 양띵띵2025-03-23
답변인증완료
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법적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에 몇 가지 조언을 드릴게요. 1. 명예훼손의 기준: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사안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표해야 해요. 의료 사고 관련 내용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2. 표현의 조심성: 특정 병원이나 의사의 이름을 자음으로만 표기한다고 해서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특정인을 연상할 수 있다면, 여전히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자문: 실제 상황 해결과 명예훼손에 관한 정확한 자문을 받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의 논의는 상황을 보다 안전하게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사안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신중히 행동하시길 권장해요. 추가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질문

갑작스러운 허리 경련과 통증, 원인이 궁금해요

731
허리통증경련디스크

심부볼 리프팅 후 눈 주변 멍의 원인?

721
심부볼 리프팅미용 시술

안면 비대칭의 원인과 해결 방법은?

981
골반문제안면비대칭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