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뿜

이의 제기주차범칙금행정 책임도로교통법

주차 범칙금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성은?

첫 번째 사진에 빈 공간에 주차했지만 실선이 끊겨 있는 상태예요. 또한 다른 사진을 보면 그 주차 구역만 주차선과 황색 실선이 거의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된 장소가 주차 가능한 구역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금지구역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거주민 우선주차 구역이며 별도의 주차 금지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황색 실선이 지워졌다면 금지구역 해체가 맞고, 그렇지 않다면 표시 혼란이 있었던 것이므로 행정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차 가능 구역이 아니라고만 답변 들었는데, 이러한 근거로 의견 신청을 해보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시크한 눈매장인
2025-06-0269341

답변 1

초여름의 다현2025-05-30
답변인증완료
주차 범칙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해당 구역에서 금지구역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워진 흔적이 있다면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률상 운전자의 정당한 신뢰가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선 이의 신청을 통해 자신이 찍은 증거 사진과 함께 명확하게 주장해 보세요. 의의 절차를 밟기 전에 다음 단계를 고려해 보세요: 1. 증거 수집: 이미 잘 하신 것처럼 사진을 통해 상황을 잘 기록하세요. 비슷한 문제가 다른 차량에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2. 법률 확인: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세요.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등에 명시된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꼼꼼히 살피세요. 3. 구청 문의: 문의 시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질문을 하세요. 만약 구청에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는다면 해당 문의 내용을 기록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4. 이의 신청서 작성: 작성할 때는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세요. 자신의 상황과 관련 법규, 그리고 려는 증거를 연계해 주장하세요. 이러한 자료와 주장을 가지고 구청에 국공문서로 제출하거나 정식 이의 제기를 해볼 수 있어요. 담당자와의 대화에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행정 절차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행운을 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