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뿜

질문과 답변

주차 범칙금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성은?

첫 번째 사진에 빈 공간에 주차했지만 실선이 끊겨 있는 상태예요. 또한 다른 사진을 보면 그 주차 구역만 주차선과 황색 실선이 거의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된 장소가 주차 가능한 구역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금지구역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거주민 우선주차 구역이며 별도의 주차 금지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황색 실선이 지워졌다면 금지구역 해체가 맞고, 그렇지 않다면 표시 혼란이 있었던 것이므로 행정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차 가능 구역이 아니라고만 답변 들었는데, 이러한 근거로 의견 신청을 해보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시크한 눈매장인·2025-06-02·
69
1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