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쌍방 폭행 사건의 합의 및 민사 소송 관련 조언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는 현재 쌍방 폭행으로 인한 형사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상대방의 부상에 대한 민사 소송도 고려 중입니다. 사건은 행인과의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되어, 저는 상대의 폭행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해 주먹을 사용했고, 결국 상대도 저에게 부상을 입히며 쌍방 폭행으로 상해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상은 경미한 타박상으로 진단받았고, 상대방은 보다 심각한 안와 골절 및 코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과정에서 3,600만 원의 합의를 요구받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형 비용과 노동 상실에 대한 요구가 부담스럽습니다. 현재 징역형을 받아 2심을 앞두고 있으며, 가능한 빨리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 싶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병원비와 위자료 등 필수적인 부분은 인정된다고 들었지만, 성형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는 입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보신 분이나 법률적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손상 수리비와 비수리 합의금 고민
더 뉴 K7의 휀더에 찍힘, 본넷에 약간의 스크래치, A필러에 찍힘, 문짝의 약간 함몰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차량이 오래되어 대물보험 접수는 했지만, 수리를 하지 않고 타고 다닐까 고민 중이에요. 수리비가 대략 얼마 정도 나올지, 그리고 수리하지 않을 경우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할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 시속 60km 제한 구간에서 저는 34km를 초과하여 1차선으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과속으로 인한 벌금은 이미 납부했어요. 그런데 상대 차량은 직진 신호에서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사고 후 뇌출혈이 발생해 한 달 넘게 의식을 잃었고, 눈썹, 코, 입술이 찢어졌습니다. 현재 후유증으로 왼손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왼쪽 다리는 3초 정도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 책임보험 보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 1년 전 제 아이가 손가락이 다치는 사고가 있어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근처 소아과에서 소독을 받고 붕대를 감았는데, 다음 날 보니 손가락이 검게 변하고 물집 등이 생겨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절단을 막을 수 있었고, 현재까지 치료를 진행 중입니다. 손가락 끝의 뼈는 자라지 않아 짧게 남았으며, 손톱도 자라지 않을 것이고 약간 휘어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책임보험을 적용했습니다. 퇴원 후 보험사와 상담도 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 흉터나 성형 수술은 커야 가능하다고 하여, 보험사와는 나중에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치료비와 관련된 보험금의 대략적인 기준이 있나요? 혹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범 음주운전, 처벌과 구제 방안
2025년 5월 4일, 음주 후 짧은 거리(약 100미터)를 운전하다가 불법 주차된 벤츠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도주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고 후 메모를 남기려고 차를 세운 후, 주변 시민의 안내로 차를 나와 피해자분을 기다렸습니다. 피해차량 차주와의 대면 후, 음주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피해자께서 500만 원을 요구하셨고, 가진 돈이 없어 120만 원으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즉시 지급은 불가능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음에는 당황하여 잘못된 진술을 했습니다. 이후 사실을 바로잡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1.195mg/L (약 0.239%)로 나타났으며, 사고는 대물피해에 한정됩니다. 현재 경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초범입니다. 일용직으로 월 300만 원의 수입이 있으나, 4000만 원 가량의 채무와 어머니의 신장이식 후 간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량은 매각 예정이며 운전도 중단할 계획입니다. 벌금과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감경을 받을 방법,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그리고 형사처벌이 어느 정도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깨달음을 얻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콧날개 및 콧볼 수술 후 웃음이 상처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수술 후 4일 차에 크게 웃었는데, 수술 부위가 영향받을까 봐 걱정돼요. 수술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하던데, 내측 봉합과 외측 봉합의 경우가 다른지 알고 싶어요. 외측 봉합은 웃어도 괜찮고, 내측 봉합은 다시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지요? 걱정이 되네요.
맹견 사고 후 법적 대응과 보상 방안
골프연습장에서 대기업 회장이 기르는 맹견이 목줄 없이 접근해 아내를 넘어뜨리고 귀를 물어 상처를 입혔습니다. 관리인은 사고를 막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부상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내는 귀와 손목에 부상을 입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형편에 따라 귀 성형도 고려 중입니다. 정신적 충격도 컸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지,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강아지 사고에 대한 법적 대처 방법
대기업 회장이 소유한 사나운 개가 목줄 없이 골프연습장에서 이동하다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가 넘어졌으며, 귀와 손목에 부상을 입고 전치 2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귀의 성형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적 피해도 커서, 어떤 죄로 고발할 수 있고,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개 물림 사고에 대한 법적 조치와 보상 가능성
모 골프연습장에서 대형견이 저를 공격했습니다.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이 개가 귓바퀴를 물어 다쳤고, 손목에도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2주 진단을 받았고 귀의 성형도 고려 중이에요.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는데, 책임자 또는 개 주인을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적절한 합의금이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분 교정 후 부정교합 고민
전체 교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윗니만 부분 교정을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랫니가 상대적으로 더 돌출된 느낌이 들어요. 윗니 교정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교합의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부정교합이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