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전 남자친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전 남자친구가 제 번호를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성형외과나 도박 사이트에 사용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지내다가 결국 10개월 동안 지속된 후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했고, 병원의 협조로 IP 주소를 요청해 보니 전 남자친구의 거주지와 일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네요.
초범 음주운전, 처벌과 구제 방안
2025년 5월 4일, 음주 후 짧은 거리(약 100미터)를 운전하다가 불법 주차된 벤츠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도주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고 후 메모를 남기려고 차를 세운 후, 주변 시민의 안내로 차를 나와 피해자분을 기다렸습니다. 피해차량 차주와의 대면 후, 음주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피해자께서 500만 원을 요구하셨고, 가진 돈이 없어 120만 원으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즉시 지급은 불가능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음에는 당황하여 잘못된 진술을 했습니다. 이후 사실을 바로잡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1.195mg/L (약 0.239%)로 나타났으며, 사고는 대물피해에 한정됩니다. 현재 경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초범입니다. 일용직으로 월 300만 원의 수입이 있으나, 4000만 원 가량의 채무와 어머니의 신장이식 후 간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량은 매각 예정이며 운전도 중단할 계획입니다. 벌금과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감경을 받을 방법,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그리고 형사처벌이 어느 정도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깨달음을 얻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강아지 사고에 대한 법적 대처 방법
대기업 회장이 소유한 사나운 개가 목줄 없이 골프연습장에서 이동하다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가 넘어졌으며, 귀와 손목에 부상을 입고 전치 2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귀의 성형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적 피해도 커서, 어떤 죄로 고발할 수 있고,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구제 신청, 변호사 수임료 고민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걸려 운전이 필수인 직업이라 구제신청 중이에요. 수치는 0.18로 단순 음주입니다. 형사, 집행정지처분, 재판 총 3건으로 착수금은 1,320만 원이라네요. 주변에서 일단 선행 결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1차 결제를 해 버렸어요. 상담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변호사에게서 구체적인 지시도 받지 못했어요. 대형 로펌이라 그런 건가요? 다음 주에 경찰 조사가 있는데, 애초에 승산이 없는 것 같다면 660만 원만 납부하고 남은 진행을 중단할 수 있을까요?
스키 사고로 인한 복합 흉터 제거 보상 문의
작년에 스키장에서 사고로 나무에 걸려 넘어지면서 크게 다쳤어요.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고, 사고 후유장해 40%를 이미 한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았어요. 두 건은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 중입니다. 보험 약관을 보니 상해흉터 제거 담보가 있더군요. 한 보험사는 흉터 제거 1cm당 14만 원 최대 1800만 원까지, 다른 보험사는 1cm당 7만 원 최대 600만 원까지 보상한다고 하네요. 다리 수술로 세 줄의 흉터가 생겼고, 한 줄로 보면 38cm인데, 양옆으로 1.7cm씩 간격을 두고 대칭으로 흉터와 착색이 있어요. 이런 경우 복합흉터로 봐야 할까요? 대형 병원에서 향후 치료비용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요즘 흉터 때문인지 트라우마가 심하고 CRPS로 인해 금속 플레이트를 제거할 수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흉터 제거를 보험사에 효과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으로 보험과 관련한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있어요. 저조차도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줄 몰랐습니다. CRPS가 팔로 번지는 바람에 후유장해진단도 필요하게 됐고, 신경차단술을 받다가 심장 문제까지 생겼네요.
트리코엑스 트리코닉스 두피 앰플, 효과 있을까요?
온라인에서 죽은 모낭이 되살아나고 2주 만에 머리카락이 풍성해진다는 광고가 많이 보이네요. 정말 효과가 있다면, 이 제품의 제조자는 세계적인 갑부가 되는 것도 꿈이 아닐 거예요. 사실 모낭을 살릴 수 있는 제품이라면 가격이 비싸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확신에 찬 광고를 보고 여러 제품을 구매했다가 기대에 못 미쳐서 실망한 적이 많아요. 트리코엑스도 마찬가지일지 고민이네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이는 과장 광고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나요?
특수폭행 사건 후 조치와 준비 사항이 궁금해요
며칠 전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두 테이블 간 언쟁 끝에 2대2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싸움을 말리려다가 상대방이 의자로 제 얼굴을 가격해 다쳤고, 월요일에 다섯 바늘 꿰맸습니다.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받으려 했지만 일반 진단서만 준비된 상태입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출동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후 상태가 다소 진정되었습니다. 밤에 봉합이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음주 상태는 보호자가 없으면 치료가 어려워 귀가했습니다. 이후 5일이 지났지만 담당 경찰관의 연락은 없네요. 일반적으로 경찰 연락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고, 제가 해야 할 초기 준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특수폭행으로 분류되었으니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치료비와 얼굴 흉터 제거를 위한 합의금까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특수폭행이 처음이 아니라고 추측되는데, 이 경우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폭행 사건 이후 경찰 연락이 없어 고민입니다
며칠 전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싸움을 말리려 했으나 상대방이 의자를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상처가 심해 병원에서 봉합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일 경찰이 출동해 진술서를 작성했으나 치료를 받으러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였습니다. 현재 사건 발생 후 5일이 지났지만 아직 경찰로부터 수사관 배정에 대한 연락이 없어 걱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얼마 후 경찰 연락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먼저 경찰에 연락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얼굴 흉터 제거를 위한 합의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특수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합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특수폭행 피해 후 경찰 연락 없을 때의 대처법은?
며칠 전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다른 테이블과 다툼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싸움을 말리는 중에 가해자가 휘두른 의자에 얼굴을 맞아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봉합(다섯 바늘)을 했습니다. 진단서는 일반 진단서만 발급받았어요. 당시 경찰이 출동해 현장 조사 후 서면 진술서를 작성했으며 응급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으나 음주 상태여서 귀가해야 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5일이 지났는데, 아직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언제쯤 연락을 받게 될까요? 또는 제가 먼저 경찰서에 연락해야 할까요? 또한 의자로 맞아 얼굴이 찢어져 이 사건이 특수폭행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1. 폭행 사건 후 언제 연락이 오는지 2. 특수폭행 피해자로서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3. 치료비 및 추후 흉터 제거를 위한 합의금도 고려 중인데, 합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신호 횡단보도 접촉사고, 어떻게 해결하죠?
2차선씩 있는 왕복 4차선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어요. 제가 정지선에 멈춰 있었는데, 우측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아주머니가 갑자기 나오셨습니다. 차 사이에서 급작스럽게 나와 A필러로 인해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놓쳤지만, 다행히 부딪히지 않고 바로 멈출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 눈이 마주쳤지만 그냥 지나가셔서 문제없다 생각했는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관 말로는 운전자가 못 느꼈을 것 같고, 차량에 피하려 하다 본넷에 손을 짚었다고 하시네요. 블랙박스를 보니 아주머니가 손을 짚었던 게 맞아서 피해자와 통화 후 대인 접수했어요. 오늘 경찰서에 블랙박스 가져가야 하는데, 무신호 횡단보도에서의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형사합의나 형사처벌 대상인지 걱정됩니다. 경찰서에서는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