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초범 음주운전, 처벌과 구제 방안
2025년 5월 4일, 음주 후 짧은 거리(약 100미터)를 운전하다가 불법 주차된 벤츠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도주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고 후 메모를 남기려고 차를 세운 후, 주변 시민의 안내로 차를 나와 피해자분을 기다렸습니다. 피해차량 차주와의 대면 후, 음주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피해자께서 500만 원을 요구하셨고, 가진 돈이 없어 120만 원으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즉시 지급은 불가능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음에는 당황하여 잘못된 진술을 했습니다. 이후 사실을 바로잡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1.195mg/L (약 0.239%)로 나타났으며, 사고는 대물피해에 한정됩니다. 현재 경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초범입니다. 일용직으로 월 300만 원의 수입이 있으나, 4000만 원 가량의 채무와 어머니의 신장이식 후 간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량은 매각 예정이며 운전도 중단할 계획입니다. 벌금과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감경을 받을 방법,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그리고 형사처벌이 어느 정도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깨달음을 얻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쌍방폭행 합의금 결정과 대처 방법
지난 3월 28일, 술자리를 가진 후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쌍방 폭행 사건에 대해 고민입니다. 사건 당사는 20세로 초범이며, 이전에 범죄 이력이 전혀 없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 A는 B를 많이 때렸고, 그 결과 A는 단순 타박 및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고, B는 더 심각한 손상을 입어 안면골절, 턱뼈 골절, 그리고 치아 신경 손상 등으로 인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B는 1차 경찰 조사 때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합의금이 적절하다면 합의를 고려중입니다. 현재까지 B의 안면골절 수술 및 치료 비용은 약 천만 원입니다. B는 치아 신경 문제로 정신과 진료도 예정되어 있고, 부모님이 일을 못하며 치료에 동행하는 비용과 후유증 치료를 포함한 추가 비용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B는 적절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싶은데, 얼마가 적당할지 궁금하며, A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쪽에서는 자신이 불합리하게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현재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할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관련 태그: 고소/소송 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