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임진왜란과 장진호 전투의 관계, 이렇게 써도 되나요?
한국지리 과제로 역사 전쟁들을 분석하는 중인데, 임진왜란과 장진호 전투에 대한 부분이 잘 작성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두 전쟁은 계절별 기후가 전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름과 겨울은 군사 작전과 군수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어요. 여름엔 높은 온도와 습도, 장마와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군사 이동이 방해받았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조선 수군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왜군의 보급로를 해상에서 차단하며 유리하게 전세를 이끌었죠. 하지만 병사들은 더위와 습기로 인해 체력과 물자 보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편, 겨울엔 장진호 전투에서 섭씨 영하 30도에 이를 정도로 추운 날씨가 동상과 장비 고장, 보급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른 기후는 단순 배경 이상으로 군사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쳐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자연환경은 인류와 복잡한 상호작용을 해왔음을 보여줍니다.
가스라이팅 피해로 인한 법적 대응 방안
올해 3월, 어플을 통해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스폰서 제의를 받아 관계를 시작했어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요구가 많아지고, 제 행동에 불만족할 때마다 연락을 끊거나 헤어지자는 말을 반복했어요. 상대방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언제나 얻으려 했고, 원하지 않는 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줬어요. 두 달 동안 약 천만 원 정도 현금을 지출하게 되었고, 치아, 가방, 월세 등의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또한, 피부과 진료비로 보낸 돈을 다른 데 사용하고 매번 더 보내달라고 했어요. 헤어진 후에도 납득되지 않는 요구를 해왔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른 남성과 연락하는 모습까지 확인하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 고소를 고려하고 있어요. 관련된 범죄로는 사기 및 협박 등이 있습니다.
소년범죄와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안내
제 아들은 2012년생으로 현재 중학교 1학년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친구의 머리를 밀었는데, 그 친구가 책상에 부딪히면서 안경이 깨져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결과적으로 꿰매는 치료를 받았고,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치료는 잘 됐지만,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있어 상대 부모님께서 향후 성형 비용을 고려하여 위자료 800만 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하고 위자료로 500만 원을 제안했지만, 합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학폭위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향후 치료 비용 발생 시 별도 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는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학폭위도 진행 중입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만 12세 미성년자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들을 잘못 다스린 부모로서 제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아이가 성년이 되어도 상해죄로 기록이 남는 건가요? 소년법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또, 합의가 되지 않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다면 저희가 입을 수 있는 손해, 예컨대, 치료비 보상, 추가 위자료, 기타 불이익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건에서 적정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소년범죄/학교폭력
성형외과 후기 이벤트의 법적 문제 해결 방법은?
안녕하세요. 작년 말 후기 이벤트에 참여하기로 하고 저렴하게 성형수술을 받았어요. 병원에서는 1년 동안 주기적으로 후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고, 처음에는 생얼 사진도 잘 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화장한 사진을 매달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네요. 매달 몇 시간을 투자해서 꾸미고 사진을 찍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사실대로 말씀드렸더니, 그럼 자신의 사진을 임의로 보정해 사용해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라 생각해서 답장을 안 했더니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받았습니다. 성형외과 후기 이벤트 할인 자체가 불법인 걸로 알지만, 병원 측에서 법적으로 저에게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을까요? 관련 태그: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 절차
후기 이벤트 이후 성형외과와의 법적 갈등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작년 말에 후기 작성 조건으로 성형 수술을 할인받았어요. 1년 동안 정기적으로 후기를 올리는 조건이었는데, 병원에서 계속 화장한 사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순하게 생얼사진도 보내드렸지만, 매달 정성스럽게 꾸며야 하는 부담이 커요. 병원에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제가 거부하자 사진을 임의로 보정해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거부하자 병원 측은 저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후기 기반 성형 할인 이벤트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병원이 저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관련 태그: 기타 재산 범죄, 고소/소송 절차
성형외과 후기 이벤트 관련 법적 문제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지난해 후기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성형수술을 받았어요. 병원 측에서는 1년간 주기적으로 화장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는데, 생얼사진 요구까진 응했지만, 화장을 하며 사진을 찍는 건 부담스러웠어요. 저의 솔직한 입장을 말씀드리니, 병원 쪽에서 제 사진을 임의로 보정해서 사용해도 되냐고 물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답하지 않았더니 협박이 왔어요. 그런데 성형외과 후기 할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병원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고소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관련 태그: 재산범죄, 고소/소송 절차.
디지털 성범죄와 압수수색 절차 문의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경기북부경찰청에서 갑작스럽게 집으로 방문하여 연락을 받았고, 경찰관 3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영장에는 SNS를 통해 피해자와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며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측은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삭제와 은닉 가능성 때문에 이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날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확인했고, 개인 핸드폰만 가져갔습니다. SNS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만 건전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압수된 핸드폰의 포렌식 결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이 추가 수사로 이어질지 3. 비슷한 사례와 관련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군사 중심 시대: 왜 실패하지 않았을까?
일본은 군국주의를 채택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결국 패망했지만, 한국은 이승만부터 전두환까지의 군사 중심 시대를 거치면서도 국가적 실패를 겪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여러 요인에 기인합니다.
감금 및 폭행 피해, 부당한 경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
친구 생일이라 가라오케에 갔는데, 그곳에서 담당 실장에게 감금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저는 약 2시간 동안 폭행당했고, 같이 있던 언니는 3시간 동안 맥주병과 얼음통으로 머리와 몸을 수차례 맞았어요. 저는 2주, 언니는 3주라는 부상 진단을 받았고,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소견서를 발급받았답니다.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경찰을 통해 복도에서 증거를 확보했으나, 실질적인 폭력 장면은 CCTV에 없어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CCTV 외장하드를 훼손하고 절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어요. 경찰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느껴져요. 어떻게 명백한 범죄인데도 불구속 수사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제는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해줄 사명감을 가진 변호사를 찾고 있어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고 기존의 법률사무소와는 방향을 달리하려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의 무능함에 실망하고 화가 납니다. 5천 이하의 합의금은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부당함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연락주세요.
감금 및 폭행 사건의 부당한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
간단히 요약하자면 친구 생일을 위해 노래방에 갔더니 그곳에서 관리자에게 감금 폭행을 당했습니다. 두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있던 친구도 폭행을 당했고, 저는 2주, 친구는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 정신과에서 진단서를 받았으며, 정신적 피해로 인해 일상 생활이 어렵습니다. 방 안에서 감금된 채 폭행을 당하는 동안 CCTV는 없지만, 복도에서 다시 방으로 끌려가는 CCTV는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핸드폰은 신고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으며 파손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남성은 자해를 주장하며 쌍방 폭행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외장하드도 훼손하고 절도하려다 발각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는 이 사건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진 변호사를 구하고 있으며, 부당하고 무능한 공권력에 대한 화가 큽니다. 책임감 있는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