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무단 점유 농지 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일대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곽정동과 그의 부친 곽복수가 제 동의 없이 이 토지를 점유하며 묘목을 심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구두와 문자로 퇴거 요청을 했지만 아직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매년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며 사용했지만, 이는 명확한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구두합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현재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고 명도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키워드: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이전 임차인의 미처리 철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게 되었고, 계약에 따라 나갈 때는 원상복구 하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전 임차인이 바닥 철거를 충분히 마무리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데코타일 제거가 일부 되지 않은 상태이고, 바닥 샌딩이 완료되지 않아서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저에게 추가로 4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임대인이 전 임차인에게 이야기할 수 없다며 그냥 이해하고 사용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LH 국민임대 퇴거 시 원상복구 필요성 궁금증
최근 LH 국민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마쳤어요. 그런데 에어컨 설치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제 경우 스탠드형 에어컨을 설치하려 했지만, 기존 구멍으로는 불가능해 외벽에 새로 구멍을 뚫어야 했습니다. 퇴거 시 이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를 해야 할까요? 관리사무소 반장님께 문의했을 때는 에어컨 설치 때문에 타공한 것은 괜찮다고 들었는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주 당시 현관문에 얼룩이 심하다고 했더니 시트지를 붙여 사용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도 퇴거 시 문제가 될까요?
전세계약 파기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 변호사 비용은 얼마일까?
아파트 전세 계약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임대인이 보증보험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엔 집을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냉장고 용량 등을 둘러싼 약간의 다툼도 있었지만 결국 요청대로 진행했어요. 곰팡이 제거를 거부당하고, 입주 전 청소가 불가능해져서 다른 집을 계약하게 됐고, 금융 상담 뒤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도 받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요. 은행 상담과 대출 문제는 녹취록이 있으며 실제로는 문제가 없도록 했지만,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계약을 파기하여 결국 법적 대응을 하게 되었어요. 피고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며 300만 원의 지원금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 궁금해요. 관련 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중고차 보험 수리 내역, 어느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중고차 구매 시 보험 수리 내역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현재 보고 계신 차량의 수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차 보험을 통해 수리 비용이 총 77만원이 들었으며, 각각의 항목은 부품비로 16만원, 공임비로 15만원, 도장비로 47만원입니다. 교환한 부품으로는 리어범퍼 사이드 마운팅 브라켓과 리어 어셈블리, 리어 펜더 등이 있으며, 판금 및 도장 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내용은 차량이 어느 수준의 수리를 받았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지난 교통사고, 치료비와 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작년 11월 10일 자전거를 타고 가다 자동차와 충돌한 사고가 있었어요. 경찰의 조사에서는 제가 70, 상대가 30 정도의 과실 비율로 추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보험사는 제가 자전거에 타고 있어서 차대차 사고로 봤지만 부상자는 저뿐이라 병원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했고, 사건을 종결할 경우 병원비와 위로금을 정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찰과상과 창상으로 3주간 화상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고 정형외과 치료도 받았어요. 궁금한 점은 첫째, 치료 후 2개월이 지난 지금, 피부가 켈로이드 반응으로 부풀어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인데,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 지원해줄까요? 둘째, 사고가 출근길에 발생해 3일간 입원하여 출근을 못했는데, 근무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사에서는 근무 날짜가 인정되면 일부 금액 산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이후 보험사와는 연락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건가요?
LH 청년 전세임대 대출 어떻게 활용할까요?
한부모 가정으로 LH 청년 전세임대 대출을 신청하려 합니다. 전세금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해당 금액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구 구입이나 부동산 계약비용처럼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전세대출만 남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1. 자녀로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아버지를 잃은 후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건의 경위는 아파트 공용 계단의 문제로 인한 사고인데, 이 계단의 단차 때문에 피해자가 3미터 아래로 떨어져 외상성 뇌출혈을 겪고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3. 해당 계단의 결함은 「장애인평등법」을 위반한 상태로, 관리 주체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리주체 측에서는 적절한 대처나 보상을 제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문제의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이며, 관리사무소의 업무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에 의해 위임 관리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이 법인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태그: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LH 청년 전세임대 대출, 신청하려는데요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을 계획 중인데, 집 전세금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 전세금에 맞춰 대출이 되는 건가요? 가구 구입이나 부동산 계약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네요. 추가로 만약 전세금보다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다면 현재 있는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전세대출만 남길 수 있을까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