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부당이득금 소송, 지급명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016년에 부당이득금 문제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사한 후 다른 회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함께 퇴사한 다른 사람들도 부당이득금으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갚으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건 회사가 몇 년 안에 폐업하게 되었으며, 현재 제 사건을 검색해도 기록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건번호는 알고 있지만요. 올해 저축한 적금을 탈 예정인데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동안 통장 계좌의 압류는 없었고, 새 계좌 개설도 무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신용등급은 600에서 700점대입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을 계속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지 걱정입니다. 사실 이 부당이득금 문제는 억측이 강한 것이었고, 사람마다 다른 판결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압류물 분실 시 고소 가능한 죄명은 무엇일까요?
채무를 진 법인 A와 그 대표 B, 그리고 제3자인 C가 있는 상황입니다. A에 대한 법원 판결로 A의 공장에 압류 및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B는 강제집행 시, '공장 운영권과 물건들을 C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실제 신청은 없었습니다. C는 경매 전날 연락해 압류물을 옮기고 이행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서류 미비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집행관은 위임장이 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 집행관은 퇴사했고, 압류장소에는 다른 회사가 들어와 압류물은 사라졌습니다. B는 연락이 닿지 않고, C는 연락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와 C를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태그: 횡령/배임, 사기/공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