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적용 문제 해결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항목이 적용되지 않아 걱정이시군요.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피부 시술 후 빨간 선, 왜 생기고 언제 없어질까요?
3시간 전에 인모드, 윤곽주사 8cc, 그리고 필러 용해(히알라제) 시술을 받았어요. 얼굴이 부은 건 약물 때문이라는 건 알겠는데, 시술 직후 병원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 팔자 쪽에 핏줄이 터진 것 같은 빨간 선이 생겼어요. 얼마나 오래 갈지, 착색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돼요. 병원에 바로 문의하는 대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어요. 광고는 싫어요, 신고하겠습니다.
의료사고 후 병원대응과 법적 조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제 클리닉에서 수면 마취로 써마지 시술을 받았는데, 한쪽 눈이 너무 아파 안과에 가보니 각막이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의 대응입니다. 수면 마취에서 깨어나서 눈이 아프다고 하니, 간호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인공눈물과 식염수를 넣어줬습니다. 의사 없이 이러한 처치가 진행됐고, 의사를 요청했으나 다른 환자 진료 중이라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담당 실장이 와서 괜찮다고 말하며 3일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의료자격 없는 실장이 의료 행위를 한 불법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사 진료 없이 제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환자 회복실에서 억지로 의료행위가 진행된 것도 불법이라고 봅니다. 또한 진료기록부를 요청하자 그들이 이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며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여 보건소에 신고하겠다며 언성을 높였더니 그제야 의사가 등장했지만, 역시 대충 3일 지나면 낫는다고만 하며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사를 마취 깨고 1시간 반 만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 시술 환불과 안과 진료비를 요구했고 손해 보상도 얘기했는데,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해 민사, 형사 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의료 분쟁 조정으로 합의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장실에서의 대화는 녹음했고 진단서와 안과 사진도 보여주었습니다. 수술실 CCTV도 받기로 했는데, 실장실과 환자 회복실의 CCTV 요청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발습진으로 인한 불편함, 효과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20대 후반 남성으로서 시흥 정왕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발습진 때문에 발가락양말까지 신고 다녀야 할 만큼 고민이 많아요. 밤에도 간지러워서 잠을 설치기 십상입니다. 한약 치료를 고려 중인데, 외부치료뿐만 아니라 한약이 도움이 될까요?
성형외과 예약금 환불, 어떻게 해결할까요?
눈 재수술을 고민하던 중 한 병원이 가장 마음에 들어 예약금을 걸었는데, 이후 다른 병원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여 예약금 환불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위약금 규정을 이야기하며 2만원을 요구하고 있네요. 예약 당시 환불 규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예약금을 먼저 걸고 상담을 추가로 받아보겠다고 하자 병원에서는 자리가 찰 수 있다며 예약금을 지불하도록 계속 권유했어요. 그리고 영업시간 외에 따로 시간도 맞춰준다고 하면서 하루 전에는 취소 가능하다고 가볍게 말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후에 카카오톡으로 환불 규정을 물어보니 그제야 예약카드에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규정상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시간을 만들어줬다는 이유로 취소로 인한 손해가 없었다는 점, 예약금 환불 규정에 대한 고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위약금을 지불해야할까요? 소비자원이나 공정위에 신고하면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위약금은 입금한 상태지만 좀 아쉽네요.
취객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
친구와 함께 길을 걷던 중 취객이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자, 멀리서 경찰을 부른 후 취객에게 다가가 진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다가 취객의 주먹에 맞아 입술이 찢어지고 잇몸에서 피가 나며 얼굴 여러 곳에 상처가 생겼어요. 맞은 뒤에는 뒤로 물러나 다시 신고를 했고, 취객이 계속 달려들어 거리를 유지하며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경찰이 도착해 가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합의를 고려한다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제시해야 하는지, 병원 진단서 등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취객과 마주친 후 폭행 피해, 합의금과 준비 사항
친구와 길을 걷던 중 취객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취객이 저희 쪽으로 다가와 저를 폭행했고, 그로 인해 입술이 찢어지고 잇몸이 손상되는 등 상처가 생겼습니다. 맞고 나서 바로 긴급 신고를 했고, 취객이 계속 덤벼와 거리 두기를 하며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에게도 폭력을 휘두르고 제압되었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제시해야 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법적 문제 해결 도와주세요!
최근 친한 여성 친구에게 120만 원을 빌려주었고, 평소에 성적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장난 삼아 10만 원 줄여줄 테니 한번 만나자며 가슴 크기를 물어봤죠. 당시 그녀는 웃으며 넘겼는데 다음날 그녀가 그때 성적 농담을 인정하는지 물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그럴 적 없다고 모른 척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 번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녀는 계속 인정하냐고 묻네요. 녹음 파일도 있는데 왜 자꾸 인정하라고 하는 걸까요?
야간 취객 폭행 사건 합의와 대처 방법
친구와 길을 걷다가 술 취한 사람이 소리 지르며 욕설을 해서 멀리서 경찰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다니기에 다가가 진정시키려 했더니, 저한테 주먹을 휘둘러 저의 입술이 찢어지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광대뼈가 아픈 상황이 생겼어요. 그 후 다시 긴급신고를 하고, 저희를 때리러 달려오길래 거리를 두며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가해자는 도착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휘둘렀고, 결국 체포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할 경우,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를 제시해야 할지, 그리고 필요한 병원 진단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시아버지 행동, 성추행 신고 가능할까요?
2015년 결혼 후 시댁과 함께 살면서 시아버지가 제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계속해왔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제 손이나 허벅지를 만지며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남편에게 불편하다고 이야기했으나, 그저 친근함의 표현일 거라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두 아이를 출산한 2018년 이후, 쇼파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허벅지를 꽉 잡거나 엉덩이를 치는 행동을 하시고, 가끔은 뒤에서 확 껴안기도 했습니다. 매번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됐고, 꽤 불쾌했지만 집안 관계를 위해 명확하게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왜 엄마를 껴안냐'고 말해 충격을 받았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시어머니에게 말했다가 오히려 친근감의 표현일 뿐이라는 반응을 듣고 실망했습니다. 아이들이 했던 말과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은 녹음 상태인데, 이런 자료와 제 진술로 시아버지를 성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