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산전 초음파 검사 확인 미흡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대부분 산전 초음파 검사 시 아기의 손가락과 발가락 수를 확인합니다. 첫째도 검사했고, 주변 사례도 같습니다. 문제는 둘째 출산 전 초음파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별다른 안내가 없어 출산 후에야 아기의 발가락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산 후 의사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으나, 이것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초음파 검사 때 미리 알았다면 보험 등 준비를 했을 수 있었고, 출산 후에는 발가락 제거 수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부인과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의료분쟁위원회를 통해 출산비용과 수술비용까지 보상받은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월세 방 담배 냄새로 인한 도배비 보상 문제
제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데, 집주인분께서 벽지에 담배 냄새가 뱄다고 도배비를 청구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항시 창문을 열어두어 실내에 담배 냄새가 들어오긴 하지만, 직접적인 흡연은 아니죠. 여러 도배업체에 견적을 요청했는데, 모두 벽지에 냄새가 뱀 흔적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집주인은 여전히 도배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테리어 쪽에서도 벽지가 실크지라고 주장하는데, 전문가들은 광폭 합지라고 합니다.
일상생활 책임보험 보상 방법 궁금해요
제 아들이 놀이터에서 친구가 휘두른 가방에 맞아 이마가 찢어졌고, 지혈이 되지 않아 구급차로 응급실에 갔어요. 성형외과에서 상처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상대 부모님이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셨어요. 흉터 치료까지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이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위로금이 있는지 궁금해요.
상해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300만 원 벌금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상해로 코뼈 골절과 얼굴부위 2곳의 상처를 입었으며, 흉터 치료와 골절 후유증 관찰이 필요합니다. 현재 병원 치료비로 300만 원 이상 지출했으며, 당시 사용하던 110만 원 안경도 파손되었습니다. 다른 피해는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다면 변호사 고용 후 소송이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해 피해 보상 청구, 변호사 선임 여부 고민
안녕하세요. 상대방은 벌금 310만원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얼굴 부위에 3주 전치 코뼈 골절과 얼굴에 두 군데 상처가 있으며, 앞으로 흉터와 골절 후유증 관리를 위해 관찰이 필요합니다. 현재 병원 치료비로만 310만원 이상을 지출했고, 당시 착용 중이던 안경(120만원)이 파손되었습니다. 다른 피해 항목은 아직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보상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와 법적 처리 문의
어떤 작은 다툼에서 시작된 일이 심각한 폭력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남자친구와의 대화 중 언쟁이 있었고, 그 결과 갑작스럽게 폭력이 오갔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뺨을 때렸고, 남자친구는 이에 반응하여 주먹으로 심하게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이러한 폭력으로 코성형 후 아직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코 모양에 변형이 생기고, 얼굴에는 큰 멍과 흉터도 남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 보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으며, 제가 먼저 뺨을 때렸다는 사유로 쌍방 폭력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기능 코 수술 후 실비 청구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겪고 있어요. 얼마 전 기능 코 수술과 비중격만곡증, 미용 코 수술을 받았는데요, 비중격만곡증 수술은 할인가로 50만 원 정도였어요. 상담 시 병원 측에서는 50에서 100만 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보험사에서는 거절당했어요. 초진 진찰료에서 세금을 뺀 11만 원만 환급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니, 성형외과에서 세부항목을 모두 미용성형이라고 했더군요. 미용성형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보험사의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성형외과에 물어보니 다른 사람들은 이 서류로 잘 돌려받는다는 답변이 돌아왔고요. 보험설계사들도 현재 서류로는 환급이 어렵다고 했어요. 심지어 저는 2세대 실비 보험을 가지고 있어 지급률이 높아야 하는 상황인데, 보험사에서는 성형외과에서 세부진료비 내역을 주면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형외과에서 서류가 맞다며 거부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받을 기능 코 보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능코 수술 후 보험 청구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기능코와 미용코 수술 후 보험 청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 먼저, 비중격만곡증 수술에 대한 보험 청구 금액은 최종적으로 50만원이었으며, 보험사에서는 이를 비급여로 처리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초진 진찰료로 일부 환급을 받았지만, 나머지는 미용성형으로 분류되어 환급이 거절된 상황입니다. 595만원의 수술비용에 대해 성형외과에서 제공한 서류가 문제가 되어 고민 중이신데요, 이와 관련하여 성형외과와 보험사 간의 소통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셨습니다. 성형외과에서는 이 서류가 다른 환자들에게 잘 사용되고 있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보험 약관도 검토해보셨고, 이에 기반한 문제라는 보험설계사의 답변도 받으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험지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능코 수술 후 보험 처리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기능코 수술과 비중격만곡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비 할인을 받아 약 50만 원에 기능코 수술이 이뤄졌는데, 담당 실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병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 보험사에서는 거절했습니다. 처음 진료비 12만 원 중 세금을 제외하고 11만 원만 돌려받았어요. 이유를 물었더니, 보험사에서는 병원이 수술을 미용성형으로 처리하여 보험 청구가 어렵다고 하네요. 성형외과에서도 기능적 치료비용을 비급여로 처리해서 나쁜 서류라고 하니 더욱 난감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기능적 수술에 대한 진료비 세부내역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받은 서류로는 어렵다고 보험 설계사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제 보험은 2세대 실비로, 지급 비율이 높은 편인데도 번번이 거절 당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눈 성형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
눈 쌍꺼풀 수술 후 속눈썹 일부가 영구적으로 사라지고, 왼쪽 눈의 점막도 상당 부분 괴사로 인해 결손된 상태입니다. 의사가 윤리적 책임만 언급하며 의료 배상 업체에만 전달하고, 병원에서는 별도 연락이 없습니다. 약 2년간 재수술과 재건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었고, 상담실장으로서의 업무특성 때문에 훨씬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자살을 고려하기도 했으며 우울증으로 약을 1년 가까이 복용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영구 소실 진단을 받았고, 재건 수술을 여러 차례 했지만 이식으로도 영구 복원이 안 되며, 지금은 해당 부위의 피부 시익으로 구멍 난 눈 라인을 메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자로서 아이라인을 그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화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배상에서는 치료비 70%와 500만원의 위자료를 제안할 뿐입니다. 치료 기간 동안의 상실 수익과 평생 살게 될 외모의 영구 소실에 대해 만족할 수 없는 보상입니다. 수술 동의서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성형외과 원장님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작용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