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공익 신청과 면제 가능성 확인
안녕하세요! 20살 때 허리 디스크로 수술한 후 공익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대학교 재학 중이라 공익 신청을 했는데요, 장기대기 면제가 어려운지 궁금해요. 최근 발목 인대가 끊어져 수술까지 받았는데, 허리와 발목 둘 다의 문제로 면제를 받을 확률이 낮을까요? 올해 안에 불합격 없이 최대한 빨리 다녀오고 싶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항생제 부작용으로 식물인간이 된 어머니,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항생제 부작용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신 후 돌보고 있는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선천적인 소안구증으로 인해 의안을 착용하고 계셨고, 2023년 3월에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인공 이식 수술을 준비하던 중 항생제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그 후 급성 저혈압 쇼크로 심정지가 발생했고,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으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계세요. 이러한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1. 항생제의 부작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사하지 않았고, 이후 알레르기 반응 수치가 나왔습니다. 2. 심정지 후 의료진의 대응이 늦고 부적절했습니다. 3. 광주지방법원은 병원에 책임이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상황에서 항소, 재심, 혹은 형사 고소 같은 추가 법적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2. 병원 외 기관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공익 변호사나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추천 부탁드립니다. 4. 이 억울한 사연을 언론에 제보하거나 공론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생전에 헌신적으로 복지업무에 종사하셨습니다. 간단한 수술이라는 말을 믿고 병원에 갔다가 이런 일이 벌어져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아들로서 억울함을 알리고 싶습니다. 도움 주실 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클럽 내 사고로 인한 보상 요구 방법
16일 새벽, 친구와 함께 클럽에 갔다가 낮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코뼈가 골절되고 타박상도 심각했습니다. 술은 일절 마시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람이 매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클럽 안에는 안전요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고 후 당황한 상태에서 스태프룸으로 잘못 들어갔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화장실의 위치를 묻자 그저 스태프룸이니 나가라고만 했습니다. 급히 얼굴을 확인해 보니 얼굴이 부어 있었고 코피까지 나고 있었습니다. 클럽 내부에서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주소를 확인하고, 출구까지 가는 데 직원 한 명의 도움을 받았을 뿐,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코뼈 골절로 인해 수술비와 실리콘 제거까지 3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추가로 재수술비까지 400만원 가량 들어갈 전망입니다. 사고로 인해 한 달간 모든 일정이 중단되었고, 원래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도 적은 상황입니다. 클럽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리디스크로 인한 군 복무 면제 가능성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며 비만으로 인해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중증의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 수술이 시급하다는 의사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복무 중이라 수술 대신 계속 참았지만, 상황이 악화되어 재입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고비 의료급여 지원 가능성 문의
BMI가 35 이상이시군요. 군대에서도 체중 문제로 4급 공익 판정을 받으셨고, 현재 의료급여 2종 수급자로 국가 지원을 받고 계신데, 위고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군요. 만약 지원이 가능하다면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위고비 의료급여 수급자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BMI 35 이상으로 과체중 문제를 겪고 있으며, 군대에서는 체중 때문에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 중입니다. 의료급여 2종을 통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위고비 처방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위고비, 의료급여 지원 가능한가요?
BMI가 35를 넘는 상태로 군복무도 4급 체중 기준으로 공익으로 복무했습니다. 현재 의료급여 2종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 위고비의 사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위고비, 의료급여로 혜택 받을 수 있나요?
BMI가 35를 넘어서 군 복무 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으로 복무했어요. 현재 의료급여 2종을 통해 국가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위고비 주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만약 지원이 된다면 그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앞트임 복원술 후 쌍꺼풀 라인 변화 문제
앞트임 복원수술을 받은 후 쌍꺼풀 라인이 바뀌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사는 해당 문제에 대해 여러 이유를 설명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절개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눈이 비대칭인 상태이며, 그 밖에 환불을 받을 때 쓴 합의서 내용이 비슷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공익성과 의료 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함께 고려 중입니다.
앞트임 복원수술 후 쌍꺼풀 비대칭 문제 발생
앞트임 복원수술을 받으면서 의사가 절개 부위를 잘못 판단하여 원래의 쌍꺼풀 라인이 변형되었습니다. 수술 후, 의사는 최선을 다했으나 마취 부작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절개 부위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눈이 비대칭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수술 후 제공된 사진은 환불 합의서를 작성한 뒤에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환불 조건으로는 민형사상 소송 금지 및 악성글 작성을 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관련 내용을 공익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할 수 있을지, 의료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