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위반 관련 고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아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 고지 의무 사항인 3개월 이내 알릴 의무에 대해 건강검진 결과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답을 '없음'으로 하여 가입했어요. 2024년 1월 16일에 건강검진을 받았고 보험은 같은 해 3월 19일에 가입되었습니다. 조직 검사로 암 판정된 날짜는 10월 18일이고요. 건강검진 시 유방에서 미세 석회가 보였지만 의사가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였고, 시간되면 가까운 유방외과에서 한 번 검사 받으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건강검진 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미세석회 이상소견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고, 진료를 잘 마쳤어요. 2달 후 하나생명의 유병자 암보험을 가입했을 때도 건강검진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3개월 이내 질병 의심 소견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없음'이라고 하여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보험 가입 후 7개월 만에(90일 이후 50% 보장) 유방암 4기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의 말대로 '이상소견: 문제없었다'고 해서 약 처방도 없었고 이전 검진에서도 크기와 모양이 변함없다 하여 신경 쓰지 않았는데, 작년 10월 초부터 왼쪽 가슴이 아파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 후 악성 종양 판정을 받고 큰 병원에서 검사받았더니 4기라고 해요. 고지 의무 위반 염려에 청구를 못 하고 있고요. 보험 3개 중 나머지 2개는 3년 전 섬유선종 맘모툼 수술 이후 가입해서 유방 쪽은 부담보가 걸려 있어 보장이 안 되는데, 특약으로 치료 부분이 큰데도 부담보에 걸려 많지는 않아요. 수술도 못 하고 급여, 비급여 항암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난감해요. 궁금한 점은 의사가 '미세석회 이상 없음'이라고 병원 기록지에 썼는데, 건강검진기록지에는 '미세석회 이상 소견: 문제없다' 문구와 '전문 유방외과에서 유방 확대 촬영술 검사 받기를 권장한다'고 적혀 있어서 보험사와 싸운다면 희망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비슷한 판례를 보니(2015가합21602) 승소한 걸 보게 되어 절망보다는 약간의 희망이 있습니다. 참고로 3년 전 섬유선종 맘모툼 수술의 원인도 이 미세 석회화가 있었고 검사 후 약 처방이나 조직 검사 없이 수술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될지 걱정됩니다.
햇살 가득한 서윤
2025-05-1166401
답변 1개
빛나는 메이크업박사2025-05-09
답변인증완료
보험 고지의무 관련된 여러 불안과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군요.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점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건강검진과 보험 계약: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의 건강상태에 대한 고지 의무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의사와 보험사 간의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상소견 없음'으로 의사에게 받은 상담과 병원의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청구 준비: 만약 청구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그동안의 건강 상태와 검사의 모든 기록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상소견 없음'이라는 의사 소견 기록과 검진 결과를 보험사에 증빙자료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적 조언: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유사한 판례(2015가합21602)에서처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법적인 승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보험사와의 소통: 보험사와의 대화에서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며, 생기는 모든 문서를 보관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5. 추가적인 고려 사항: 상황에 따라 여러 보험 상품의 보장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의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현재 보험 계획을 재조정하거나 대안을 찾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항상 준비된 자료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사와의 대화를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힘든 상황일 수 있지만, 침착하게 접근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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