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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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절차 및 소송 관련 조언 요청

안녕하세요.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상황에 대해 문의드려요. 저는 대로에서 시속 30km/h로 서행 중이었고, 소로에서 멈춰있던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하며 저와 충돌했습니다.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지만 상대 보험사는 7:3 과실을 주장하며, 분쟁 해결에서는 85:15로 결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교차로 진입 전 충분히 감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사고 직전 경적을 울렸지만 이미 부딪힌 상황이었고, 저의 차량 수리비는 300만원, 상대방에게는 약 17만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고 대인치료는 없었습니다. 저는 사고 후 뇌진탕으로 계속 치료 중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5:15에 동의해야 할까요,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할까요? 2. 소송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3. 보험사가 소송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3-1. 개인소송 시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4. 항소심 후 최종 판결이 9:1이 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몽한스러운 승우압박
2025-03-0874461

답변 1

경쾌틱한 겜브릉2025-03-05
답변인증완료
안녕하세요! 이런 상황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 별도의 전문가 조언도 중요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해볼게요. 1. 분심위 결정에 동의 여부 및 소송 필요성: - 분심위 결정인 85:15를 수용할지 고민 중이시군요. 이 결정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거나, 더 이상의 분쟁이 부담스러울 경우 수용할 수 있지만, 본인이 무과실이라 생각한다면 소송을 검토할 수도 있어요. 이때, 추가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2. 소송을 고려할 때의 장점 및 단점: - 장점: 자신의 주장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만약 본인의 무과실이 입증된다면, 손해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 단점: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도 포함되기 때문에, 비용 대비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해요. 3. 보험사의 소송 거부 시 대응 방법: - 보험사가 소송을 거부할 경우,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 변호사 선임 시 유의 사항: 성공 보수나 소송에 드는 비용에 대해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계약서를 잘 검토하세요. 4. 개인 소송 승소 시 결과 처리: - 전부 승소할 경우, 보통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비용을 보전받아도 초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생각하세요. 5. 항소심에서 최종 판결 결과 및 소송 비용 정산: - 최종 판결이 9:1로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패소 비율에 따라 소송 비용이 정산됩니다. 다만, 법원의 재량에 따라 특별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으니, 이러한 가능성들도 염두에 두셔야죠. 모든 결정은 본인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본인이 직접 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직접적인 법률 상담은 변호사를 통해야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빌어요!